[KJtimes=김지아 기자] 최근 국내기업·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격 등 해킹 기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이용자들이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직접 자신의 계정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의 계정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자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은 한번 유출된 계정정보(아이디, 암호)를 활용해 여러 사이트에 입력해보는 공격방식이며, 유출신고 접수 기준으로 2022년 1건에서 2023년 18건으로 대폭 증가(연중 지속적 발생, 한번 발생 시 개인정보 유출 다수)하고 있다. 이에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는 이용자가 평소 온라인 상에서 사용하는 계정정보(아이디, 암호)를 입력하면, 해당 정보가 다크웹 등 음성화 사이트에서 불법유통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서비스 개시 후, 현재까지 총 140만여 명이 이용, 이 중 7.2%인 10만여 명이 본인의 계정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참고로 '다크웹'은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만 접속할…
[KJtimes=김지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총 1조 4097억원 규모(신규과제 4,584억원) 기술개발(R&D) 사업에 대한 '2024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R&D) 사업은 올해 대규모의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며, 기저기술(딥테크) 분야에서 민간연계 기술개발(R&D)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전략기술분야 및 세계(글로벌) 진출‧협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정 방식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과도한 중복(다수) 지원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지원체계를 보다 전략적이고 혁신적으로 개편한다. 우선 민간 선별 능력을 활용하는 등 민간중심 기술개발(R&D)에 1,686억원을 지원한다. 신산업 분야의 창업기업(스타트업)과 기술(테크)기반 혁신기업이 벤처투자사(VC) 등 민간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아 투자받을 경우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민간투자 연계 방식 기술개발(R&D)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품개발에 이어 신속한 양산으로 매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대규모 자금을 융자 방식으로 지원하고, 과제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15일 반도체 인재양성 현장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지역주민·반도체 업계·학생·젊은 연구자 등 110여명의 국민들이 모인 가운데 정부는 세계 최대·최고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보고하고, 토론회를 통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경기 평택 · 화성 · 용인 · 이천 · 안성 · 성남 판교 · 수원 등 경기 남부의 반도체 기업과 관련 기관이 밀집한 지역 일대를 의미한다. 현재 19개의 생산팹과 2개의 연구팹이 집적된 메가 클러스터에는 오는 2047년까지 총 622조원의 민간 투자를 통한 총 16개(생산팹 13개, 연구팹 3개)의 신규팹이 신설될 예정이며, 특히 2027년에는 생산팹 3기, 연구팹 2기가 완공될 전망이다. 메가 클러스터는 2102만m2 면적에 오는 2030년 기준 월 770만장의 웨이퍼를 생산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계 최대 규모다. 정부와 기업은 연관 소재·부품·장비 기업, 공공 반도체 연구소, 팹리스, 인재를 양성하는 다수의 대학들이 위치한 메가 클러스터에…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는 10일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를 개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 토론회는 주거문제로 고민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낡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어 불편을 겪는 재건축단지 주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주택'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토론회를 통해 정부는 4가지 대응방안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을 전했다. ◆국민 선택권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 전면 개선 우선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되도록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2/3→60%, 재촉지구 50%)해 신축빌라가 있어도 착수토록 하는 등 사업착수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1기 신도시는 임기 내 첫 착공, '30년 첫 입주를 위해 올해 중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전용 펀드(미래도시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또…
[KJtimes=김지아 기자]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책자에 따르면, 새해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 중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혜택을 받는다. 또 군복무 중인 병사 봉급이 인상되는데, 병장 기준으로 전년보다 25만 원 오른 월 125만 원이 지급된다. 기재부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이 책자를 1만 2000여 권 배포·비치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기재부 누리집에서도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고, 1월 중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에서도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 세제·금융 우선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단, 기본공제 5000만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원이다. 올 상반기에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손쉽게 구
[KJtimes=김지아 기자] 내년부터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월4일)'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앞서 지난 8월 말에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한 바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최대 3점,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를 합산한다. 따라서 앞으로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하므로(2024년 3월 잠정)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에 배우자 점수 입력(은행 현장접수 시도 동일) → 당첨 시 사업주체에게 동(同) 확인서 제출' 이다. 부부가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특공 등에 모두 당첨된 경우 선 접수분 유효(12.7 입법예고)하다. 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 아울러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조기
[KJtimes=김지아 기자] 당국이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적극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보완 기준을 미달했을 경우, 보완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이를 미이행하면 준공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했다. 이에 보완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었다면, 이번 방안으로 층간소음 정책의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더 이상 소음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강력한 의지도 뒷받침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한다.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할 계획이다. 또한, 시공 중간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 → 5%로 확대해 검사의 신뢰도를 제고한다. 장기 입주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시공을 손해
[KJtimes=김지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응해 국민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조류인플루엔자가 최초 발생한 전라남도 등 중점적으로 방역 조치가 필요한 11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32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는 지난 4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하라는 국무총리 지시 이행 차원에서 결정됐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는 지난 4일 전라남도 고흥군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축산차량 소독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운영, 가금농장 및 철새도래지 소독 등 지자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 방역 활동에 사용될 계획이다. 특히, 올해 겨울에도 철새 유입으로 인해 전국 가금농장으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며, 전세계적으로도 조류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어 선제적 방역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서해안 고위험 지역 6개 시·도, 24개 시·군 대상 정부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책지원본부(본부장 진명기 사회재난실장)'를 구성하고, 현
[KJtimes=김지아 기자] 오는 2024년부터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및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행정예고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이 발생해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든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4인가구 기준 13.16% 인상된다. 약 월 183만3500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연료비는 난방비 급등에 따라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연료비는 긴급복지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게 동절기인 10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지급한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지침과 고시로 이원화된 체계를 고시로 일원화하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한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
[KJtimes=김지아 기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는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누리홀)에서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회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 R&D 혁신 방안(안)', '글로벌 R&D 추진 전략(안)' 등 2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 및 연구개발(이하 R&D) 예산배분 등에 대한 심의와 국가 과학기술 혁신·정책 방향 등에 대한 자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회의에서 이우일 부의장은 "과학기술은 국가 안보, 미래 성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며, 지금까지 보여준 성과를 뛰어넘어 이제는 ‘퍼스트무버’로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이를 위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 걸맞은 R&D 시스템으로 개선하고, 글로벌 협력의 시야를 넓혀 다양한 선진 국가들과 공동연구, 네트워크 등을 확대해 성과를 창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우리의 과학기술이 국가 성장 동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혜를…
[KJtimes=김지아 기자]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 오후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회담을 통해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칠레의 지지를 요청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 정상은 한국과 칠레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남미 핵심협력국임을 재확인했다. 또 △국방·방산 △리튬 등 핵심 광물 △교역·투자 △인프라 △남극기지 운영 및 공동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국이 이차전지 강국으로서 세계 최대 리튬 보유국인 칠레와 핵심 광물 파트너십 구축을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보리치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한 푼타아레나스의 칠레 남극연구소 내에 한-칠레 남극 협력 센터가 설립돼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 센터를 기반으로 남극 세종과학기지 운영 지원, 남극 공동연구 프로젝트 발굴 등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보리치 대통령은 "칠레는 아태지역 교두보인 한국과의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며 "올해로 서명 20주년을 맞이한 한-칠레 FTA의 개선 협상이 원만히 타결돼 양국 간 교역이 더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 추진 과제 발굴 및 대응방향 논의를 위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했다. 회의는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개선 검토 과제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TF'가 지난해 8월 구성된 이후 집중적으로 논의해 온 '신고․제보 및 단속 강화' 방안과 함께 불법사금융 관련 '처벌 및 범죄수익환수', '피해구제 및 예방' 등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관계기관은 △불법채권추심 관련 '채권추심법'을 엄격히 적용해 확인된 위법행위를 빠짐없이 기소(검찰청)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 적용(검‧경, 법무부)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추적 강화(검‧경, 법무부)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 예산 확대 추진(금융위)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부터 체납‧재산추적까지 엄정 대응 추진(국세청 차장 주재 전담TF 구성) 등을 즉시 시행하기
[KJtimes=김지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경기도 화성 동탄역에서 내년 3월 개통을 앞둔 GTX A노선 현장을 점검하고 GTX 열차 안에서 수도권 지역 주민들과 '광역교통 국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를 진행한 GTX 열차는 지하철과 비슷한 좌석과 내부 구조를 가졌다. 하지만, 시속 180km까지 고속 주행이 가능한 신개념 열차다. 이번 간담회에는 동탄신도시 주민과 인천, 파주, 서울 등 수도권 각 지역에서 20여 명의 국민이 참석했다. 이들은 광역교통과 관련된 국민의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김포 골드선을 직접 탑승해 출근길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본인의 대선 공약의 일환으로 GTX를 빠르게 완공해 수도권 어디서나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통행권으로 만들겠다고 말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진행됐다는 해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토교통부의 연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GTX A 노선은 내년 초에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이 돼야 하고, C노선은 2023년 말, B노선은 2024년 초에 착공이 되어야 한다"며 일정을 당기도록 지시한 바도 있다.…
[KJtimes=김지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둘 것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어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 재원을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간 부진했던 경제 지표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돼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해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민 금융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가 건전재정에 있음
[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장기화 되어 가고 있는 고금리 상황 속에 취약계층을 보호한다. 정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민생경제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0월말까지 계획했던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범죄가 온라인 방식과 비대면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비해 전국 단위의 범행단서를 취합·분석하는 등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불법사금융 수사·단속 실적과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현황 등을 점검했으며, 불법사금융 단속을 더욱 강화하며 신고단계에서부터 수사·처벌까지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조를 공고히 하는 한편 온라인을 활용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 불법사금융 검거율 높아져...구속인원 3.6배, 범죄수익 보전금액 2.4배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에서는 지난 해 9월부터 정부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을 통해 얻은 성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 불법사금융 관련 검거 건수가 전년동기대비 35%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