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s=견재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15건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요 업무인 정책모기지, 주택보증, 주택연금에 대해 기존에 주택금융 이용자가 서류로 직접 제출하던 자료 등을 이용자의 동의하에 관계기관 및 공공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택금융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에서 금융투자상품을 제외하는 것으로, 그간 방문판매법상의 청약철회 규정의 적용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던 영업점 밖에서의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는 최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발전하고 있는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발맞춘 개정으로 금융투자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표준대리점 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절차의 신설, 동의의결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리
[kjtimes=견재수 기자]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 정치적 중립을 깨고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할 경우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류성걸 의원(국민의힘/대구 동구갑)은 29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했다. 현행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 7개 협동조합은 개별법률에서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문제는 정치적 중립 위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신용협동조합법」에는 공직선거 관여를 금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데 있다. 최근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이용해 특정 정당의 대선후보 지지선언을 하는 등 논란이 발생하자,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이 설립 취지를 몰각한 채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류성걸 의원은 “현재 입법 미비로 앞으로도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이용한 공직선거 개입…
[kjtimes=견재수 기자]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 선거가 오는 2025년부터는 중앙선과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그동안 금품제공이나 특정 이사장의 장기 재임 문제가 논란이 돼 왔던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기대된다.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은 지난 28일, 새마을금고 이사장 직선제 도입, 선거관리위원회 의무위탁 등의 근거를 담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5일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선관위 의무위탁을 위한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이형석 의원은 약 11개월 만에 결실을 본 것이다. 새마을금고는 이날 본회의 통과로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하는 농협과 같이 2025년부터 전국 동시 이사장선거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를 선관위의 관리·감독 하에 치르게 됐다. 28일 통과된 개정안에 담긴 이사장 직선제를 통해 소수 임원의 전횡을 방지하고 모든 회원의 의사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가 마려뇄다는 평가이다. 과거 이사장, 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제공이나 이사장 장기재임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으나, 향후에는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 선거가 보다 공정하고…
[kjtimes=견재수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도입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은 8일,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 규정에 관한 벌칙 조항을 2년 유예하고 처벌 수위도 1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7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적용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93%가 주 52시간제 적용에 준비되었다는 고용노동부의 발표와 달리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단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44%가 ‘준비가 안 되어있다’라고 답했으며 74%가 ‘시행 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인력 증원이 불가피한데,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근무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근 코로나로 인해 구인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분석이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kjtimes=견재수 기자] 정희용 의원(국민의힘/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6일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촉진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근로자 50명 이상인 공공기관 등은 일정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며,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기관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관례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실적을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고, 의무고용률에 현저히 못 미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고용부담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증액하도록 하는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정희용 의원은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의무 구매 비율에 미달하는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kjtimes=견재수 기자]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은 26일, 농어업 목적의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시 건축법 적용을 제외하는‘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농산물의 출하조절, 다양해진 물품의 수납, 비축을 위해 농가에서는 소규모 저온저장고의 설치를 선호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이를 위한 보조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농가의 저온저장고는 10㎡ 이하의 소규모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도 현행법상 저온저장고는 건축물로 분류되고 있어 신축 시 건축신고, 착공, 사용검사 등을 받아야 하며 설계, 인허가를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비용적 부담이나 농어촌 지역의 노령화로 이를 모르는 일부 농어업인들이 신고 없이 저온저장고를 신축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러한 경우 민원 등에 의해 가설건축물 또는 농기계로 보아 행정처리를 간소화하기도 하나 이는 건축법에 불부합해 이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건축법 중 제3조 제1항 적용제외 항목에 제6호를 신설하여“농어업 목적의 10㎡ 이하의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축 규제
[kjtimes=견재수 기자] 상속세와 재산세 등의 세금을 현금 대신 물납으로 납부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마련하는 정책토론회가 18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금전납부가 가능한 상황에도 물납을 허용할 수 있게 되어있는 우리나라의 물납제와 관련해 금전 납부자와의 형평성 및 재정수입의 효율성 문제를 다룰 전망이다. 현행 ‘국세징수법’은 조세채무 이행의 원칙적 수단은 ‘금전납부’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물납 대상에는 부동산과 유가증권이지만 최근 미술품과 문화재 같은 예술품 도입을 고려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양 의원은 지난 7월 ‘물납제’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국유재산법‧상속 및 증여세법‧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와 이해관계자는 물론 학계와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심도 있게 청취할 예정이다. 양 의원은 “국세징수법상 조세납부의 원칙은 금전이기 때문에 물납 허용 시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분할 납부해도 상속세 납부세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속세는 일명 부자세금이
[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은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높이고, 동물을 학대한 전력이 있는 동물보호센터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일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집 개 두 마리를 잔인하게 죽인 50대 남성을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지난 7월에는 경남 통영시의 한 사설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 학대가 의심되는 반려견 85마리가 구조됐다.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17년 397건 → 18년 531건 → 19년 914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동물 학대범죄로 기소된 122명 중 82.8%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실형은 단 1건에 불과해 여전히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반려동물(개, 고양이 등)을 학대로 죽음에 이르는 경우,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하고 △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학대를 이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현행 2년에서 5년 이내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kjtimes=견재수 기자]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을)은 10일 불법 하도급을 차단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수급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설 현장에서는 아직도 다단계 방식의 불법 하도급 관행이 만연해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실제로 전산 시스템을 통한 국토부의 불법 하도급 적발 현황을 보면, 2018년 48건, 2019년 38건, 2020년 43건으로 불법 하도급 적발 사례는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았다. 게다가 적발이 쉽지 않은 불법 하도급의 특성상 실제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러한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이 저하되고 있고, 실제로 광주 붕괴사고의 경우 역시 불법 하도급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법안 발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원청이 재하도급에 대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할…
[kjtimes=견재수 기자] 친족간 재산범죄가 발생했을 때 지적장애인 등 피해자가 심신장애를 겪고 있을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지난 22일 장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은 심신장애를 이용해 친족간 재산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친족상도례는 친족간 재산범죄의 처벌 특례를 뜻한 것으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은 형이 면제되고 그 외 친족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이는 가정 내부의 문제를 국가형벌권이 과도하게 간섭하면 안된다는 입법취지로 1953년 형법 최초 제정 당시 만들어졌으나, 최근 가족 간 거액의 횡령 피해가 발생하는 등 가정 내부의 재산다툼이 빈번한 상황에서 현행 친족상도례 조항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회입법조사처의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의 개정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지적장애인 등에 대해 가족‧친족이 친족상도례를 악용해 재산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이 사실상 어렵고, 가해자가 먼 친족인 경우 가족이니 용서해달라거나 거짓으로 변제를 약속하는 등 처벌이 불가능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중앙장
기 [kjtimes=견재수 기자] 출국금지 또는 해제를 당사자 본인조차 모르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출입국 관리의 허술한 점을 보완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김홍걸 의원(무소속, 외교통일위원회)은 19일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 대상이 불명확하고, 통지가 유예되어 당사자인 본인조차 출국금지나 해제가 되었음을 모르는 일이 빈번하고, 이의신청기간 등이 현실적이지 못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국민에 대한 출국금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 질서를 해칠 우려 등이 있어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국민에 대하여 출국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으로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출국금지 대상이 다소 불명확하다는 점, 통지가 유예되어 당사자조차 본인이 출국금지는 물론 해제사실 조차 모르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 이의신청 절차가 정
[kjtimes=견재수 기자] 장제원 의원(국민의힘/부상사상)이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만18세 이후 청소년쉼터에 머무르다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자립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에 이들에 대한 지원의무를 부여하고, 나아가 각 시·도에 1개소 이상 청소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해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으로 지정돼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청소년의 경우 동법 제38조 1항에 의거, 시설 퇴소 후 자립을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복지법」상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 정의돼 '청소년 쉼터'에 머무르며 일정기간 보호 등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지만, 퇴소 후 자립에 대한 법적근거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일선 현장에서 가정 밖 청소년을 ‘돌아갈 가정과 보호자가 있는 청소년’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으로, 본 개정안은 이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kjtimes=견재수 기자]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익산을/원내수석부대표)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심사 기간을 5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거친 모든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이전에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법안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아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시켜 처리가 지체되는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다. 또 법사위 체계ㆍ자구 심사의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돼 있지 않아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의 취지와 내용이 심사 과정에서 수정되는 등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이에 한 의원은 기존 규정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의 제2항을 신설해 체계심사의 범위를 법률안 내용의 위헌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여부, 자체조항 간의 모순 유무를 심사해 법률 형식을 정비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내용에는 자구심사의 범위를 법규의 정확성, 용어의 적합성과 통일성 등을 심사해 각 법률 간 용어의 통일을 기해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것도 포함돼 있는 등 심사 법률안의 목적과…
[kjtimes=견재수 기자]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여성가족위원회)은 17일 군대 내 상관에 의한 위계·위력 간음·추행을 가중처벌하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4년간 가·피해자가 모두 군인인 “군 내부 성폭력 사건 처리현황(2017~2020)”을 보면, 육·해·공군 기준 2017년 407건, 2018년 412건, 2019년 327건, 2020년 455건으로 연평균 4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소율은 39.7%인데다 그 중에서 집행유예 비율이 4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생한 공군 부사관 성폭력 사건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것처럼, 군 성폭력은 대부분 계급과 명령을 중시하는 군대의 폐쇄적인 문화 속 발생하는데, 현행 「군형법」상 상관이 하급군인을 폭행 또는 협박 없이 위계·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군에서 상관이 「군형법」 상 제1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 규정된 군인(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 군무원 등)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추행할 경우, 간음은 최대 10년 이하, 추행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kjtimes=견재수 기자]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범죄피해자 또는 유가족에게 구조금을 대신 지급하는 구조금을 대폭 상향하자는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피해자가 생명신체상 위해를 당하더라도 가해자가 불명이거나 무자력인 경우 사실상 아무런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가 대신 구조금을 지급해 민법상 불법행위제도의 결함을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상한을 사망과 상해 피해 구분 없이 범죄피해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48개월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상한액은 약 1억4899만원 정도(2021년 상반기 기준)로 이는 범죄피해자와 가족들이 받는 고통과 범죄피해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이 때문에 범죄피해자 보호, 특히 사망 피해자 유족에 대해서는 구조금 상한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상한이 정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