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과징금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검찰 수사결과와 별개로 독자적인 과징금 부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주식시장의 미공개주요정보를 이용해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행위를 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벌금형(부당이득액의 최대 5배)에 처하게 돼 있다. 하지만 수사에서 재판까지 통상 2년이 소요되기 대무에 부당이득을 환수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을)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해 금융위가 독자적인 재량에 따라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주식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의 부당이득을 신속하게 박탈하기 위해, 금융위가 행정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최근의 논의 경과를 보면, 부당이득 박탈을 위한 과징금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지만 쟁점은 과징금 부과 절차다. 이에 대해 현재 금융위
[kjtimes=견재수 기자]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은 2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에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은 산업단지의 휴폐업공장 등을 재개발하여 창업․중소기업에게 저렴하게 임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고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사업이다.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비로 국비 70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18.8억원이 지원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구미국가산단 1단지 내 8,402㎡ 규모의 기존 공장을 500~635㎡ 규모의 8개 소규모 공장과 메이커스페이스, 스튜디오, 회의실, 카페테리아 등 지원시설을 갖춘 창업지원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내용으로 2022년 말 완공, 2023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추진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면 8개 유망기업 입주로 연 24억 생산과 40여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구미국가산단은 그동안 지역 앵커기업 이탈, 경기 악화로 인한 가동율 하락과 고용 감소, 산단 기반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산단 활력이 저하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해 왔다. 오랫동안 대기업…
[kjtimes=견재수 기자] 쿠팡이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1466억원 규모의 물류센터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달곤 의원(국민의힘/창원시 진해구)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밝혀졌다. 이 의원에 따르면, 쿠팡은 진해구 두동지구에 올해 상반기 6만9500㎡(3만2000평) 규모의 물류센터 ‘진해FCⅠ’을 유치하고, 추가로 3만3000㎡(1만1000평) 규모의 ‘진해FCⅡ’를 유치한다. 여기에 총 1466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진해FCⅠ’는 진해구 두동지구의 3만2000평에 1266억 원 투자로 올해 6월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 ‘진해FCⅡ’는 두동지구 내 추가 유치를 계획 중에 있으며 1만1000평 규모로 2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쿠팡 물류센터 가동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는 2800명 규모로 고용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진해구의 고용 위기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의원은 진해 지역의 고용활성화를 위해 오는 4월말 쿠팡과 창원고용센터, 진해구청과 공동으로 진해지역의 고용활성화를 위한 ‘진해 잡로켓 프로젝트 MOU'를 추진하겠다는 협의를 가졌다. 이 의원은 “진해는 입
[kjtimes=견재수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發 사전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은 8일 공무원 외 공기업 임원에 한정됐던 재산등록 대상을 공공기관의 일정 직급 이상 직원까지 대폭 확대하는 ’공직자 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 투기가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공기업 임직원의 비위행위는 정부 및 공공기관과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시키기에 더욱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 형행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 대령 이상 장교와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상임이사, 상임감사 등이 재산등록 대상이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렇지만 공기업 임원 이상만 대상이며 그 외 공공기관은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LH發 사태에서도 나타났듯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막대한 권한과 정보를 갖고 있는 LH는 일부 경영진을 제외하고는 재산 등록 대상 자체
[kjtimes=견재수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적절한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갑)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코로나19’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지만 충분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제23조제3항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을 둘 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방역당국의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KJtimes=이지훈 기자]국민의힘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투기의혹과 관련, 공공개발 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임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당 부동산시장정상화 특별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도 개발은 허점투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지구 지정 관련 업무를 하는 민간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도 비밀누설 금지의무가 부과된 대상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했다. 공공개발 직원과 그 직계가족이 주택지구 지정 이전에 해당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한 경우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예고했다. 또한 LH 공공개발 사업에 대해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지역 토지소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위법이 발견되면 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의 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kjtimes=견재수 기자]우정사업본부 회계 관계직원들이 임차인에게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는 등 이행보증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7년간 7건의 임차 사용료가 미납됐고 금액 규모만 8억 8929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소멸시효 경과로 변상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례도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사실은 양정숙 의원(무소속/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 3일 감사원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우정사업본부 재산 망실 미통보 내역 현황’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임차 사용료 미납건수는 7건에 미납액 규모는 8억 8929만원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우정사업본부 직원의 업무상 중과실로 인한 변상책임액은 3억 1777만원이나 됐다. 이는 감사원이 이행보증 조치를 결행한 담당자의 중과실로 판단한 부분이며, 소멸시효 경과 등 재산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액은 더욱 큰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 변상책임액 중 우정사업본부 국유재산 담당자의 체납활동 노력도 및 기관책임 등을 감안해 2억 1148만원이 감경됐고, 최종 변상판정 금액은 1억 630만
[kjtimes=견재수 기자] 해일‧침식 등으로 훼손된 바닷가를 정비하는데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국비 지원 등 시행기준을 타당하게 변경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3일 연안정비사업의 정부시행기준을 사업비에서 공공의 영향과 시급성 등으로 변경하는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항만구역 외 연안정비사업은 지자체가 국비를 보조받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200억 이상 대규모 공사 및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는 백사장 침식 심화와 지방비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항만 외 연안에서 정부의 역할 확대·지원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정부도 직접 처리해야 하는 시급한 연안정비사업이 정부시행기준(사업비)에 미달되면 조속히 추진할 수 없어, 시행기준을 보다 타당한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항만구역 외 연안정비사업의 정부시행 기준을 사업비 규모에서 공공에 미치는 영향 및 시급성 등 합리적인 기준으로 변경했다”며, “재해예방 및 복구가 시…
[kjtimes=견재수 기자] 코로나19 감염이 본격 확산된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공무원들의 재해사망 비율이 전년보다 5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인사혁신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무상 질병사망이 2019년 28건에서 지난해 48건으로 71%나 늘었으며 공무상 사고사망은 같은 기간 48건에서 69건으로 44% 증가했다. 또한 질병사망 사유 중 뇌심혈관계질환에 의한 사망은 줄었으나 기타사유에 의한 사망이 9건에서 35건으로 네 배나 늘었다. 인사혁신처는 기타사유가 크게 늘어난 원인이 감염병 사망 때문이라고 답했다. 기타사유 가운데 자살에 의한 사망도 2019년 4건에서 지난해 6건으로 늘었는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추정이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는 국가승인통계인 ‘산업재해현황’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산재사고사망자 855명에 공무원 사고사망자 48명은 빠져있다.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공무원연금공단 웹사이트에 재해 수치를 게시한다. 사고 및 질병 유형의 구분 방식도 공무원연금공단과…
[kjtimes=견재수 기자]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 받고 있는 수소를 활용해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은 “수소도시의 건설은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이 올라갈 것”이라며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수소도시는 수소의 생산과 이송·저장·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쳐 수소생태계가 구축된 도시로, 수소경제발전의 핵심 요소다. 수소전기차를 중심으로 수송 및 발전용 연료전지 등 수소를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개발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친환경 미래 에너지인 수소의 제조‧저장‧운반 그리고 수소를 에너지로 활용한 다양한 수소 활용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는 수소시범도시를 지정해 수소 에너지 생산 및 이용기반을 구축하는 등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제정안에는 수소도시에 대한 개념을 비롯해 수소도시 지정 및 관리기준, 설계가이드, 수소도시 건설산업육성지원시책, 수소도시건설지원전담기관 지정 등이 담겨있다. 특히 수소도시를 도시 내 주거‧교통‧산업 체계가 수소를 주요 에너지…
[kjtimes=견재수 기자] 고위 공직자가 수사 도중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지 말고 계속 수사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자는 개정된 법률안이 대표발의 됐다. 허은아 의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처리 하도록 돼 있는 현행 형사법 체계를 고위공직자에 한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28조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등은 수사 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쟁점에 놓여 있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중 극단적인 선택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진상규명의 기회가 상실되고 불필요한 추론과 해석이 발생하는 등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문에 따른 극단적 선택으로 수사가 종결돼 사실관계가 쟁점으로 부각되며,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가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 결국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수사 과정에서 법원이 성추행 사실
[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4일 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이철규)를 열고 포항지진 관련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포함한 25건의 법안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허심판에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포함해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직접 전력구매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수정)은 피해구제 지원금의 재원을 국가와 관계 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가 분담하도록 하고, 피해자 인정 여부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특례(3년→5년)를 규정해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위원들의 논의로 화상디자인을 보호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디자인보호법」 대안과 직무발명의 승계·보상 규정 등을 정비하는 「발명진흥법」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
[kjtimes=견재수 기자]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들에 대하여, 의사면허의 취득 및 유지조건을 강화시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인들의 의사면허 취득 및 유지조건을 대폭 강화시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의료인 범죄 발생 후 의료업무에 재복귀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다른 전문 직종에 비해 느슨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았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 직종 종사자들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위반 법령의 종류를 묻지 않고 일정기간 자격을 정지시키는 것과 대조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이에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 했으며, ▲의료인이 이에 해당할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kjtimes=견재수 기자] 해마다 1200억원의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예산이 지출되고 있지만 신규 흡연자의 유입과 금연 시도자의 흡연 욕구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안산단원갑)은 청소년 흡연율은 상승하고 성인 흡연율은 20%대로 답보 상태라며, 흡연율 감소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담배 광고 및 노출 규제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종전까지 영업소 내부의 담배 광고의 범위를 표시판, 스티커 및 포스터로 한정한 것을 여타 광고물로 확대하고 담배 광고 단속의 주체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를 근거로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영업소 내부 담배 광고의 외부 노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이어 영업소 내부의 담배 전시·진열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담배산업법은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의 위해를 막기 위한 조항(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
[kjtimes=견재수 기자]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비례)은 1일 경기 회복을 위한 100조 규모 재정투입을 주장했다. 80조는 각 분기별 재난기본소득(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20조는 영업중지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사용하는 방안이다. 용 의원은 ‘IMF 경제위기 이후 최악의 역성장’을 재정투입 배경으로 꼽았다. 실제로 지난 달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소득통계에 의함면 2020년 실질 GDP성장률은 –1%다. 용 의원은 “역성장은 다른 거시경제지표의 악화를 동반한다”라며 “특정 계층에 국한한 피해 구제책을 넘어 역성장을 반전시킬 담대한 경기회복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00조 규모 재정투입 근거로는 정부 지출의 승수효과를 들었다. 용 의원실 분석에 의하면 정부 재정지출 승수효과가 1.27(한국은행. 5년 누적효과)일 경우 정부가 100조를 투입하면 그해 GDP가 25.4조 늘어난다. 이에 용 의원은 “100조를 추가 투입해야 올해 명목 GDP의 1.3% 추가 성장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회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정투입 방식으로는 국민 1인당 40만원씩 분기별로 4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데 80조원을 사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