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세계는 기후붕괴와 통제불능의 불평등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오는 11월30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앞두고 지난 20일세계 최대 국제구호개발기구옥스팜(Oxfam)이 보고서를 통해세계가 직면한 기후붕괴와 통제불능의 불평등이 위기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옥스팜이 밝힌 '99%를 위한 지구(Climate Equality: A Planet for the 99%)'라는 제목의 보고서 주요 내용은△2019년 전 세계 1%의 최상위 부유층('슈퍼리치' 7700만명)이 배출하는 탄소가전 세계 인구의 66%인 최빈곤층 50억명이 배출하는 탄소량과 같다△슈퍼리치 1인당 탄소 배출량이 1.5도 온도 상승폭을 억제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준의 27배에 달한다△슈퍼리치들의 2019년 탄소 배출량이 야기하는 폭염 등의 재난으로 130만명이 사망할 수 있다 등이 담겨 있다. 옥스팜은 이 위기에 책임이 있는 전 세계의 슈퍼리치들과 기업들에게 징벌적인 부유세와 법인세(횡재세)를 부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또 "2019년 상위
[KJtimes=정소영 기자]해상풍력이온실가스를 줄여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발전원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화석연료 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특히, 3면이 바다인 한국의 경우 해상풍력 잠재력은 풍부해 이전 정부는 물론 윤석열 정부도 해상풍력 확대에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정부와 국회에서 해상풍력 확대를 위해 활발한 논의가 시작됐지만 뚜렷한 변곡점 없이 현장에선 여전히현행 제도 안에서해상풍력 사업이 추진되면서 대다수 해상풍력 사업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갈등, 인허가 지연, 정책 및 제도의 불확실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현장에서 갈등과 제도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5일 이해당사자들이 해상풍력 논의를 재개해 질서 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이루기 위한 국회 긴급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김정호 의원(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장), 김한정 의원, 한무경 의원이 주관하고 기후솔루션, 에너지전환포럼, 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가 주최하는 ‘해상풍력 제도 마련을 위한 2023 긴급 세미나’가 열렸다. ◆해상풍력 사업추진 장애요인 해소 위해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
[KJtimes=정소영 기자] 그린피스는 지난 1일 서울 신촌에서 지름 8미터 크기의 거대 플라스틱 괴물 조형물을 설치하고 퍼포먼스를 펼쳤다. 오는 13일부터 케냐에서 개최될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 3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3)를 앞두고 정부에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전세계 다양한 국가의 정책 결정자들이 모여 플라스틱 오염에서 벗어나기 위해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규칙을 만드는 회의다. 2022년 11월 우루과이에서 첫 회의를 시작했고, 5차례에 걸친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거쳐 2024년 말 체결된다. 3차 회의(INC3)는 이달 13일부터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되며, 마지막 5차 회의(INC5)는 2024년 한국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그린피스는 이번 퍼포먼스에서 거대한 플라스틱 괴물 조형물 하나와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형태의 괴물 조형물 두 개를 공개했다. 이번 퍼포먼스에 참가한 시민들은 플라스틱 괴물 의상을 입고, 플라스틱 오염이 지속될 경우 닥칠 암담한 미래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더불어 그린피스 액티비스트들은 배너를 들고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강력하게 체결돼야만 플라스틱
[KJtimes=정소영 기자] 서울시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2021년부터 배달음식 주문 시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내 10곳의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배달음식 다회용기 서비스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함으로써, 폐기물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 일회용품은 사용 후 폐기되어 자원의 낭비와 오염을 일으키는 반면 다회용기는 반복적으로 사용되므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10개 지자체로 확대된 올해 6월 이후 4개월 동안 다회용기 평균 이용 건수는 7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문 건수가 가장 많았던 8월에도 8건 정도다. 시행한 지 2년이 지나고, 서비스 지역이 확대됐지만 주문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다회용기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달 플랫폼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회용품 사용 확대 위해 재정 지원 확대 필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이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의 다회용기 운영 음식점은 총 1290개소, 누적 주문 건수 총 1만 2685건이다. 서울시는 2021년 10
[KJtimes=정소영 기자] 탄소 중립의 린치 핀인 청정 수소(Hydrogen)가에너지 자립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처럼전력화가 힘든 철강, 시멘트, 장거리 운송 등 일부 산업에서 청정 수소가유망한 탈탄소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화석연료를 수입하는유럽(EU), 인도 등에서 에너지 자립을 위한 수단으로 청정 수소를 주목중이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 제재로 에너지 위기를 경험한 EU는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REPower EU 정책을 내놓았다. 해당 정책은 2050년 탄소 중립 사회 달성을 위해 마련한 패키지인 Fit for 55 중 에너지 관련 부분을 강화, 우선 시행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특히, 청정 수소의 생산 능력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새롭게 수입처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화석연료 수입하는 EU, 인도 등에서 에너지 자립 위한 수단으로 청정 수소 주목 전체 에너지의 4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에너지 사용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인도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와 그린 수소가 에너지 자립을 가능케 할 유망한 대안으로 간주되고 있다. 인도는 그린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해 올해 1월 재
[KJtimes=정소영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환경단체들은 이번 국감이 민생과 더불어 인류가 직면해 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마련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0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이번국정감사가 '민생 기후 국감'이 되길 기대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기후솔루션은 "여름,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지역에서 제1호 태풍 '상우'를 시작으로 총 10개의 태풍을 겪었다. 태풍의 양상은 이전과는 사뭇 달랐다"며 "기후위기로 한반도 태풍 진로가 불확실해져 예측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고 한반도 주변 급격한 기후변화를 우려했다. 이어 "올해 우리나라의 상륙한 제6호 태풍 '카눈'은 중국 방향으로 이동하는 듯하다가 갑작스레 일본 규슈 지방을 향하더니, 다시 한번 급회해 한반도를 강타했다"며 "예측할 수 없는 태풍의 진로로 미처 대비하지 못했던 농지는 물바다가 됐고, 식량안보 문제가 불거졌다"고 덧붙였다. ◆한국,80% 식량 수입 의존…인도, 호주 등 곡물 수출 제한 검토로 식량안보 큰 위기 예고 지난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0년 식량자급률과 곡물자급률 수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약…
[KJtimes=정소영 기자] 정부가 기후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경고등이 들어왔다. 최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은 녹색기후기금에 3억 달러 공여를 발표한 것을 비롯해오는 20일 미국 뉴욕에서 열릴 유엔 기후정상회의(Climate Ambition Summit)와 11월에 시작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 참석 등기후 대응에 관한 국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에서 한국 정부의 현재 에너지 계획대로라면 한국이 파리협정의 목표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돼 주목된다. ◆미국 메릴랜드대 연구진“빠른 탈탄소화가 탄소중립 달성의 비결” 지난 11일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 글로벌 지속가능성 센터는 한국의 탄소중립 로드맵과 에너지 계획을 분석해 온실가스 감축 경로 시나리오를 발간했다. 네이트 헐트만 교수를 비롯해 5인이 참여한 연구는 정부의 중장기 에너지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한국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이 기온 상승을 1.5°C 이내로 억제하자는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지 않다고 전망했다. 또 석탄에서 재생
[KJtimes=정소영 기자]멸종위기 동물들의 캐릭터가 귀엽게 그려진 일회용 생수병, 친환경 인증처럼 교묘하게 그려낸 자체 마크가 찍힌 상품 등은직면한 기후위기 앞에서기업들이 소비자들의 시선을 의식해 친환경 경영이 아니지만 유사하게 보이도록 친환경 이미지로 세탁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제기 되고 있다. 기업의 활동에는 환경에 대한 책임이 있고, 기후위기 속에서 변화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게 된다는 것을 두려워해 진짜 변화가 아닌 그린워싱(친환경 경영이 아니지만 유사하게 보이도록 친환경 이미지로 세탁하는 것)을 선택하는 이유라는 것이다. 실례로 한국 기업의 ESG 보고서를 살펴보면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자원이나 에너지, 발생시키는 폐기물의 양, 탄소배출량 등 상품을 만드는 본질적인 과정에서 기업이 어떠한 결정을 내려왔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 이렇다 보니 제품을 선택하는 대중의 알 권리는 무시됐고,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기업의 위기는 고조되고 있다. 기업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환경권 침해는 물론 기후위기로 촉발된 화재, 홍수는 기업 생산시설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린워싱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KJtimes=정소영 기자] 지진, 태풍, 폭염 등 기후재난의 위협이 날로 커지면서 탄소중립을 목표로 전 세계 국가들이 에너지 전환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많은 전력계통이 중앙집중적인 발전원을 중심으로 한 형태에서 태양광과 풍력 등 도처에 고루 나누어 입지하는 것이 특징인 '분산에너지'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제주도가 좋은 선례로 꼽히고 있다. 재생에너지 도입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데다 도전적으로 분산에너지에 특화된 정책과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6일 제주도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과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솔루션이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토론회 '탄소 없는 섬 제주를 위한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구의 나아갈 방향'을 개최했다. 공동주최한 국회의원 김성환은 환영사에서 "2035년까지 제주도가 탄소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체계를 짤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탄소 없는 섬이라는 수단이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고민을 나누고자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KJtimes=정소영 기자] 전 세계가 탄소중립 실천을 통해 급변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 호주 금융기관들은 여전히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화석연료 산업에 투자하고 있어 자금을 회수하라는 기후환경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 호주의 주요 에너지 기업이 추진 중인 호주 바로사 가스전 개발 사업에 현지 인허가 이슈, 호주 국회의 신규 가스전 배출량 규제 강화 등 장애물이 잇따라 등장하며 난관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가스전 개발에 핵심이 되는 설비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18일 기후솔루션을 비롯한 8개 국제 기후환경단체는 이슈 브리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발간해 바로사 가스전 생산 설비인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설비(이하 FPSO) 건조에 금융을 제공한 9개 금융기관을 공개하고, 해당 시설에 투자된 1조 3000억원 가량(11억 5000만달러)의 자금 마련에 참여한 금융기관들이 투자를 회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이들 금융기관 대부분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협의체를 가입한 것이 신규 가스전 개발에 어긋나며, 인허가 미취득인 현 상황에서 금융약정상 자금 회수가 가능한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2021년, 한국 정부는 2050년 탈석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나, 일각에서는 지금 추세라면 2030년 이후까지 석탄발전에 계속 의존할 경우 배출량 감축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 실패라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4월 9일 미국의 국제 에너지 정책 분석 비영리단체인 글로벌에너지모니터(GEM)는 '9차 석탄발전소 연례 조사(Boom and Bust Coal 2023)'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는 아직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탈석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 이하 전기본)을 토대로, 오는 2030년까지 총 31.7GW 용량의 석탄발전소 41기를 가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 용량 39.1GW에 견줘 7.4GW 적은 수준으로 19% 감축에 불과하며,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40% 감축을 목표로 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수준이라는 게 글로벌에너지모니터의 설명이다. 거센 탈석탄 요구에도 불구하
[KJtimes=정소영 기자] 종려나무 열매에서 짜낸 기름인 팜유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전 과정에서 삼림파괴, 인권침해와 함께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팜유 확대를 용인하는 정부 정책과 친환경 연료로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을 시도하는 기업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보존과 가공이 용이해 식품, 화장품, 세제 등에서 널리 사용되는 팜유는 최근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 등 바이오연료의 원료로 크게 각광받고 있다. 시민단체 기후솔루션 최근 '미션실패: 친환경 팜유 인증으로 가릴 수 없는 산림파괴' 보고서를 통해 국내의 팜유 공급망과 팜유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열거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짚었다. 또 팜유 생산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생태계 파괴, 인권침해를 막는 데 필요한 정책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그렇게 늘어나는 팜유 사용은 주요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다양한 문제를 초래했다"며 "팜유 재배용 대규모 플랜테이션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보다 넓은 면적의 산림이 파괴됐고, 이는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과 생물다양성 손실로 이어졌다. 일방적인 토지강탈은 토착민의 생계와 문화도 함께 빼앗았다"라고 지적했다. 팜유의 환경적·사회
[KJtimes=정소영 기자] 산업시설의 유치를 놓고 인천 내 지자체 두 곳이 서로 엇갈린 결정을 내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희비가 갈렸다. 최근 인천 연수구청은 주민 반대의견을 적극 반영해 송도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취소를 이끌어낸 반면, 인천 서구청은 정유공장과 파라자일렌공장 부지에 수소플랜트 추가 건설을 허가했다. 지난해 12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전기위원회는 송도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 관련해 연수구청의 의견 등을 반영해 심의 보류를 결정해 송도 그린에너지는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서구청은 서구 원창동에 위치한 SK인천석유화학 부지에 기존 정유공장과 파라자일렌공장 외에 수소플랜트 1만 3000평과 90t 탱크 2기 추가 건설을 허가해 지역민들과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2일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과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75, 376번지 일대 100.32MW 수소연료전지발전소 허가 취소를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도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가스공사, 미래엔인천에너지 등으로 구성된 SPC(특수목적법인) 송도그린에너지가 인천 송도 LNG(액화천연가스)기지…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월 31일 충북 제천시·단양군, 강원 강릉시·동해시·삼척시·영월군 등 6개 시장·군수들은 시멘트공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 대신 자원순환세(폐기물반입세)를 받겠다고 발표 것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들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돈을 맞바꾸는 행태라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지자체 단체장들은 이날 현재 시멘트업체에서 징수하고 있는 폐기물 반입료에 지방세를 추가하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시멘트공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1kg 당 10원씩 자원순환세를 배출자에게 받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충청·강원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인 남한강의 친구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전국쓰레기시멘트대책위원회, 강원시민사회연대회의, 강원환경운동연합, 제천 송학산 강천사, 제천환경운동연합, 제천참여연대, 제천단양미래포럼, 쌍용C&E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 제천·영월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과 9일 각각 강원 영월군청 기자실과 충북 제천시청 앞에서 '자원순환세 도입 전 시멘트공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를 촉구하는 릴레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문제는 60여년간 질소산화물 등 시멘트공장에서 내뿜는 대기오염물질로 주민들의 건강에 막대한…
[KJtimes=정소영 기자] 최근 정책금융을 마련해 국내 석탄발전을 2035년까지 조기 폐쇄하는 게 석탄발전을 유지하는 데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보다 오히려 더 저렴하다는 연구가 나와 주목된다. 기후솔루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탈석탄 및 자산 정리 방안'을 2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국내 모든 석탄발전을 2030년대까지 폐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금융을 지원하자는 일명 '전환금융'이라는 방법론을 제시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석탄화력발전소들을 기대 수명보다 일찍 폐쇄할 때 사업자들이 조기폐쇄에 대한 보상으로 어떠한 금액을 기대할지 추산했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현재 정부 정책 배출규제 시나리오와 빠른 탈석탄 시나리오에 따른 발전소별 이용률 전망을 바탕으로 회계법인에 석탄발전소 가치평가 및 미래 현금흐름 추산을 의뢰했다. 이 보고서는 독일,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아시아개발은행처럼 정책금융 및 민간금융을 바탕으로 빠르게 탈석탄에 나선 전 세계 전환금융 사례들을 소개했다. 기후솔루션 측은 "이번 연구는 석탄발전이 저렴하고 에너지안보에 중단기적으로는 필요한 에너지원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