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한 '원재료와 제품의 적정 차등관세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이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4일 주장했다.

현재 원유를 수입할 때 부과하는 3%의 관세를 0%로 내리게 되면 석유제품의 소비자 가격은 최대 2.7%, 소비자 물가는 0.24%포인트 인하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또 가계 평균 소비자 후생은 7만2000원이 증가하고 총소득에서 에너지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저소득계층에 소득이 재분배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물류·석유화학·서비스 등 연관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돼 제조업, 운송·도소매업 등에서 1만여명의 고용 유발 효과도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작년말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휘발유, 경유 등의 원재료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호주, 멕시코 등 4개국뿐이라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이 가운데 미국은 0.1∼0.2%, 호주는 0.3∼0.3%로 관세율이 낮아 한국의 3%와는 차이가 크다. 멕시코는 10%로 높은 편이지만 산유국으로서 전체 원유 소비의 0.4%만 수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