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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강제매각 절차 착수...법원, 日에 심문서 전달

[KJtimes=김현수 기자]한국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작업에 착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최근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에 보낸 심문서가 14일 일본 외무성에 도착했다. 다만 외무성이 해당 심문서를 정식으로 수령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측의 매각 명령 신청 사건과 관련해 일본제철에 '서면을 받은 지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라'는 심문서를 발령했다. 매각 대상이 된 자산은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회사인 PNR의 주식 19만4794주다. 액면가 5000원을 기준으로 약 9억7300만원에 달한다. 포항지원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지난 1일 대법원에 심문서를 보냈고, 이를 법원행정처가 4일에 받아 8일 일본에 발송했다. 일본 외무성이 심문서를 정식으로 수령하면 일본제철을 관할하는 법원에 이를 보내게 된다. 이후 해당 법원이 일본제철에 심문서를 송달하는 식이다. 일본제철이 심문서를 받을지는 미지수다. 만약 심문서를 받는다면 그때부터 60일 이내에 자산매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일본제철이 심문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우리 법원은 그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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