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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타인 범죄 알리면 형량 줄여줘요”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에 ‘사법거래’(플리 바게닝)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거래는 용의자나 피고가 다른 사람의 범죄를 알려주는 등 수사에 협조하면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거나 기소 후 구형량을 줄여주는 제도다. 21일 마이니치신문은 이 같은 제도가 다음달 도입되며 대상이 되는 범죄는 부패, 탈세, 담합 등 경제 사건, 약물이나 총기 사건이라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례로 사원이 임원의 지시로 정치인에게 뇌물을 건넸을 경우 적용이 가능한데 이 사원이 임원과 정치인의 이런 비위를 검찰에 알리는 경우 검찰이 이 사원을 기소하지 않은 채 정치인이나 임원을 수사해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 다만 제도의 도입이 무고한 사람에게 혐의를 덮어씌우는 데 악용돼 이 제도가 ‘누명의 온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일본 정부는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변호사 입회하에 사법거래에 동의하도록 한다 ▲허위 진술이나 위조 증거를 제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등의 보완 규정을 마련한 상태다. 현재 일본 검찰 등 수사기관은 사법거래의 도입으로 특히 경제 범죄의 수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뢰사건의 경우 기소 건수는 2006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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