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다음 순방지인 뉴질랜드를 향해 출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에노스아이레스 에세이사 국제공항에서 환송 행사를 마치고 공군 1호기 편으로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해 2박 3일 일정으로 G20 정상회의 참석을 비롯해 각국 정상과의 양자회담 일정 등을 소화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두 달 만에 성사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한미 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제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을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아르헨티나·네덜란드·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과도 회담하고 한반도 평화정착 구상에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컨센서스 구축'이라는 주제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는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소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오후에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도착해
[kjtimes=견재수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30일 오전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코스 연계 관광자원화 방안 마련 국회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열었고 두 사람이 파란색 도보다리를 걷는 모습, 함께 앉아 담소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은 전 세계로 송출됐다”면서 “전쟁의 상징이던 장소가 평화의 상징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백범 김구 선생은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를 통해, 선생이 소망하는 나라는 군사 대국도, 경제 대국도 아닌 문화 대국이라고 밝히셨다” 면서 “문화가 한국의 힘이며, 문화를 알리는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가 관광산업”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코스를 관광자원화 한다는 것은 가슴 벅차고 설레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평화가 곧 경제이며 ‘한반도 평화’와 ‘한반도 번영’은 동의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평화가 경제를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굳건히 하는 선순환의 시대를 열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윤후덕의원, 박정 의원, 파주시 및 한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의원(인천 계양구을)은 29일 북한의 어린아이들과 임산부들이 높은 영아 사망률과 감염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송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북한의 영아 사망률은 우리나라보다 6배가 넘을 뿐만 아니라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은 9배가 높은 상황”이라면서 “토마스 오야 콘타나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유엔에 보고한 인권보고서에도 약 1000만 명의 인구가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북한의 결핵이나 말라리아와 같은 전염병은 우리나라의 건강에도 연결이 돼 있다”면서, “지금 인천 강화군을 비롯해 경기도 김포시ㆍ파주시ㆍ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등 남북 경계지역은 말라리아 감염 위험지역으로 3개월간 헌혈을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북한 인권의 개선은 우리 모두의 관심 사항이지만, UN에서 통과된 14번의 인권결의안이 실질적인 북한 인권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가 돌이켜봐야 될 것”이라면서, “미국의 반대로 인해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불의 대북 인도적 지원 예산을 조속히
[kjtimes=견재수 기자]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부산 강서구의 한 대단위 아파트에서 논란이 된 ‘라돈검출 자재’에 대해 시공사로 부터 ‘전면교체’ 결정을 이끌어 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은 “부영주택은 라돈이 다량 검출된 5000세대의 화장실과 거실의 대리석 자재를 전면 교체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부산발 라돈 검출’ 사건은 지난 11일 임대 아파트에 사는 주민 A씨가 직접 간이 라돈 측정기를 구매해 측정한 결과를 아파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리면서 주민들이 불안감에 떨기 시작됐다. A씨가 측정한 라돈 검출 수치는 공공주택 실내공기 질 기준치인 200베크렐(㏃/㎥)의 5배에 달하는 1000㏃/㎥이 찍혔다. 라돈 문제가 언론을 통해 확산되자 김 의원은 국토부,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주관해 생활방사선 물질 또는 실내 대기 질에 관한 통합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라돈 관리는 방출 요인과 장소에 따라 부처별로 분산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의 실내 라돈관리 관련 사업의 문제점을 언론을 통해 지적하는 한편, 지난 28
[kjtimes=견재수 기자] 다수의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원에서도 전염병에 대한 방지 조치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동안 메르스 사태 이후 면역력이 취약한 아동 및 청소년이 주로 다니는 학교와 학원이 감염병 유행 경로라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낳았다. 그런데 학교 및 어린이집은 「학교보건법」 및 「영유아보육법」에서 격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반해 학원은 유사한 교육환경임에도 근거 조항이 미비했다. 이에 본 개정안에는 학원의 설립·운영자에게도 감염병으로 의심되거나 감염 우려가 있는 학습자 및 강사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권미혁 의원은 “근거조항 없이 온전히 학원 원장 재량에 의존하다보니 일선 현장에 혼란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학교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학원에서도 감염병 발생 시 즉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kjtimes=견재수 기자] 경기도가 최근 일본의 한 식품 회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해당 기업이 전범 기업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진흥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일본 현지에서 열린 협약식에 직접 참석했지만 주무부서는 이때까지도 전범 기업이란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정치권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경기도는 일본 종합식품기업 ‘아지노모토’社와 함께 경기도 평택 포승단지 농심 공장 부지에 즉석분말스프 생산 공장을 설립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가 공동 투자로 공장을 설립하고 경기도는 공장 준공과 운영 등 각종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런데 아지노모토는 현존하는 전범기업 34개에 포함된 회사(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2012년 2월 29일 발표)로 확인됐다. 전신은 ‘스즈키 제약소’로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사명을 변경했다. 전범기업 선정 기준은 ▲근로정신대에서 어린 소녀들을 착취한 기업 ▲훗카이도 아사지노 비행장 유해 발굴 외면 ▲중국 해남도에 1000여명의 조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기업 등이다. 경기도가 전범 기업과의 업무 협약을 추진한 것
[kjtimes=견재수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회계산업의 ‘세월호’로라고 지적하며, 정부 차원에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제기된 모든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통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분 확보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통해서 부풀려졌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에 근거하여 제일모직의 가치가 삼성물산의 가치보다 더 크다고 평가한 것 역시 추가 감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재인정부가 내세운 경제정책 중 하나가 공정경제이며,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개혁 없이는 공정경제를 이룩할 수 없다”고 전하면서 문재인정부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KJtimes=이지훈 기자]국방부는 ‘9·19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11월 1일부터 비무장지대내 상호 시범 GP 철수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군사당국은 11월 10일부로 남북의 상호 시범 철수 GP 11개소의 모든 화기·장비·병력 등에 대한 철수를 완료했다. 11월 11일부터 11월말까지는 상호 보존하기로 합의한 GP 1개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GP 10개소의 모든 시설물을 완전 파괴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해 나간다. 국방부 관계자는 “11월 말까지 시범 철수대상 GP 시설물에 대한 완전파괴 조치가 완료되면, 남북군사 당국은 12월 중 GP 철수 및 파괴 상태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헤 상호 검증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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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2월 14일 15시 0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