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13세 이상’ 미성년 제자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법 발의

[kjtimes=견재수 기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은 지난 15일 코치·교사 등의 미성년 제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근절을 위해 그러한 성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성추행을 할 경우 피해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3세 이상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성적 자기 판단능력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이로 인해 13세 이상 미성년자와의 합의된 성관계는 사안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 형법상의 성범죄에 비해 처벌이 가벼운 실정이다. 그러나 올해 초 조재범 코치가 한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를 고교시절부터 성폭행 해왔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코치 또는 교사 등의 우월적 지위 등을 악용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행위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실정이다. 이에 천 의원은 현행 형법에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연령별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행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이종배 의원, '판로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7년 구매목표비율 미달 되기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 활성화 기대

[kjtimes=견재수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17일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신제품의 시범구매를 신청하면 공공기관의 구매 의사결정을 대행한 후 해당 신제품을 구매해주는 제도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시범구매제도 참여 시 별다른 혜택이 없고, 법적 근거도 없어 제도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술개발제품 구매 실적도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이상을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17년 기준 공공기관의 44.4%가 구매목표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신제품 특성상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감사 부담이 있으며, 성능 불확실성으로 인해 공공기관이 기존에 구매 실적이 있는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에 동 개정안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참여하는 공공기관에 보험가입 비용 지원, 공공기관 평가

김정숙 여사, 미국 초등학교 방문...방탄소년단 이야기로 소통

[KJtimes=김봄내 기자]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숙 여사는 11일 워싱턴 DC 소재 키(Key)초등학교를 찾아 민화수업을 함께 하고, 케이 팝 수업을 관람했다. 키초등학교의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은 워싱턴 DC 교육청이 1974년부터 주관하고 있는 ‘대사관 자매결연 사업’에 따라 워싱턴 DC 소재 초.중등학교와 대사관이 1대1로 짝을 이뤄 한 학기 동안 해당 국가의 문화를 집중적으로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김 여사가 민화교실에 입장하자 학생들은 “안녕하세요?”라며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다. 이에 김 여사는 “Hello everyone? How are you?”라고 영어로 인사했다. 김 여사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한국의 folk art 민화를 공부한다는 얘기 듣고 마음이 즐거웠다”며 “어서 빨리 가서 만나야 할 것 같아서 아침에 일찍 왔다”고 전했다. 민화수업을 마친 김 여사는 이어 케이팝 체험 수업을 참관하고 언어의 장벽을 넘어 각 나라 청소년들이 좋은 문화를 나누는 모습을 격려니다. 케이팝 댄스교실을 방문한 김정숙 여사에게 학생들의 질문이 이어지기도 했다. “춤추신 적 있나요?”라는 학생들의 질문에 김 여사는 “여러분 나이 때요. 지금도 춤을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