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강 수석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향후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매매 허가제를 검토하겠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상황에서 이 제도를 포함해 더욱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이 나올 수도 있음을 시사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대책이 시효가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강 수석이 언급한 매매 허가제를 추진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사전에 검토해 정책으로 하지도 않았고, 강 수석은 정부가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런 주장에 정부가 귀 기울여야 한다'는 개인 생각을 말한 것"이라며 "정책으로 반영되려면 더욱 정교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민들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의 추진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안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은 수원 광교에서 출발해 화서역, 호매실을 잇는 약 9.7㎞의 철도로, 인덕원~동탄선(월드컵경기장역), 경부선(화서역)과 연계된다. 철도 완공 시 수도권 남부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교통 소외지역인 서수원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재 호매실에서 서울 강남까지 버스를 이용하면 약 100분 정도 소요돼 서울 도심접근에 어려움이 많으나, 신분당선 연장노선이 개통되면 약 47분으로 기존 버스 이용대비 50분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서울로의 접근성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그 동안 오랜 기간 지연된 광교~호매실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 및 예비타당성 대응용역 추진(국토부, 수원시 공동용역)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다. 홍지선 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신분당선 광교 호매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환
[KJtimes=조상연 기자]경기도가 올해 파주·김포 등 접경지역 7개 시·군을 대상으로 30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접경지역 빈집 활용 정주여건 개선 공모사업’을 시행한다. ‘접경지역 빈집 활용 정주여건 개선 공모사업’은 분단 이후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 규제 등 각종 중첩규제로 발전이 더뎌지고 있어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접경지역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주요 지원사업 내용은 접경지역 마을 내 빈집들을 활용해 소득창출시설 및 생활편의시설 구축, 건물 리모델링, 마을 경관 조성 등 전반적인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도-시군 매칭사업[도비50%(15억원), 시군비 50%(15억원)]으로 총사업비 30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 대상은 역사·문화, 자연경관, 특산물 등 특색 있는 관광 및 특화자원을 갖췄지만 소득·편의시설 등 기초 인프라가 부족한 접경지역 7개 시군(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소재 마을이다. 도는 오는 23일까지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이후 선정위원회를 열어 1차(현장·서류)·2차(PT)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 2월말 경 최종적으로 마을 1곳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지
[kjtimes=최태우 기자]서영석 한국청소년미래연맹 이사장(4‧15총선 부천 원미구을 예비후보)이 지난 11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재 복사골문화센터 아트홀에서 자신의 저서 ‘갈고 닦았습니다’ 출판기념회를 진행하고 오는 4‧15총선 행보를 본격 가동했다. 이날 행사에는 8선으로 현역 최다선 국회의원인 서청원 의원(무소속)을 비롯해 김원 정책특보(이주영 국회부의장), 이음재 부천 원미갑 당협위원장, 안병도 부천 오정구 당협위원장, 이강진 전 부천시의회의장, 이상열 부천시의회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서 의원은 축하를 통해 “부천을 갈고 닦을 사람이 누구인지 잘 판단하시라”라며, 서 예비후보의 겸손함과 투명함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과 홍철호 의원도 동영상으로 서 예비후보의 출판기념회를 축하했다. 조 최고의원은 “서 예비후보의 출판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부천시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도 “어려운 길이지만 힘내서 정진하길 바란다”며 “당과 나라를 위해 싸워주길 바라며, 꼭 성공하리라 믿는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부천시 당협위원장들과 부천시의회 관계자들은 출판기념회 현장을 직접 찾아가 축하 인사를
[KJtimes=이지훈 기자]우리공화당은 13일 한민호(58)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을 '1호 인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한 전 국장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페이스북에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롯해 대미·대일외교, 원전 폐기 등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파면당했다. 한 전 국장은 "문재인 정부가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다. 경제가 무너지고 안보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미래가 무너지고 있다"며 "나라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감에 나섰다"고 말했다. 1962년생인 한 전 국장은 서울대 역사교육과를 나와 교사로 일하다가 1993년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장, 미디어정책관, 체육정책관 등을 지냈다.
[kjtimes=견재수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13일, 지방소득세율을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을 늘리는 ‘지방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행 개인지방소득세율 및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세율의 2배로 높여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국세인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을 지방소득세율의 상승분만큼 하향 조정함으로써 증세로 인한 국민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자유한국당은 ′18년 1월, 이종배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자치 조직권, 자치 입법권과 자치 재정권 등의 지방분권이 조기에 확립돼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조속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논의를 진행해왔다. 동 법안은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안을 바탕으로 성안된 것이다. 이종배 의원은 “지방분권의 기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력”이라며, “동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자체의 수입이 늘어나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지방분권이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Jtimes=조상연 기자]화성 동탄과 오산 지역 경기도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신(新) 교통수단 도입의 초석이 될 ‘동탄 도시철도(트램) 사업’의 윤곽이 올해 연말 가시화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9일 조달청을 통해 ‘동탄 도시철도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 공고를 내고, 오는 2027년 적기 개통을 위한 행정절차에 본격 돌입했다고 12일 밝혔다. ‘동탄 도시철도(트램) 사업’은 총 사업비 9,967억 원을 투입해 화성 반월~오산(14.82㎞), 병점역~동탄2신도시(17.53㎞) 2개 구간 32.35㎞에 걸쳐 정거장 34개소와 트램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화성 동탄(2) 택지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트램’이라는 친환경 신 교통수단을 도내 최초로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구상 단계부터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트램은 도로 위의 선로를 주행하는 노면전차로, 정시성이 우수한 ‘지하철’과 접근성이 우수한 ‘버스’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기본계획 용역은 경쟁·국제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전적격심사를 통한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및 기술제안서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3월경 착
[KJtimes=이지훈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총선을 앞두고 일곱번째 영입인사로 이용우(56)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를 영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뱅크 이 대표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현대그룹 종합기획실을 거쳐 현대자동차에서 전략기획과 M&A(인수·합병)를 담당했다. 현대투자신탁증권에서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로도 근무했다. 동원증권 상무로 있을 때는 동원그룹 금산분리를 주도해 한국투자신탁을 인수·합병하는 등 금융업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전략 및 투자 분야 베테랑이다. 한국투자금융지주 전략기획실장,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한국투자신탁운용 최고투자책임자 등을 역임했다.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를 맡아 업계의 예상을 깨고 출범 2년 만에 흑자 전환을 이끌었으며, 1천만 고객 돌파로 카카오뱅크를 인터넷은행업계 선두주자 자리에 올려놨다. 그는 민주당의 영입 제안을 수락하고 퇴사를 결심하면서 카카오뱅크의 52만주 스톡옵션을 모두 포기했다. 강원도 춘천 출신이며 초·중·고등학교는 부산에서 다녔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저는 지
[kjtimes=견재수 기자] 불법 촬영물로 본인 피해는 물론 가족까지 이어지던 2·3차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청주시 청원구 지역위원장)은 9일 성폭력 피해자의 범위에 배우자와 직계가족, 형제자매가 포함되는 ‘리벤지포르노 유작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유작’ 확산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다.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신청을 하지 못해 고인의 명예가 실추되고, 남은 가족들도 극심한 고통을 받는 등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불법촬영물이 유포돼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불법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은 사람의 범위에 피해자의 가족이 포함되면서, 피해자와 관련된 불법영상물에 대해 성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불법 촬영물의 삭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수민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스
[kjtimes=견재수 기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짖자체 지원이 대폭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종전까지 도·소매업 상점가에 대한 등록 및 지원에 제약이 있었던 문제점이 해결된데 따른 것이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에 따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골목형 상점가’라는 개념을 신설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로 인해 골목형 상점가의 등록 요건을 업종 제한 없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모든 점포 수’로 정해 도·소매업이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해야 상점가 등록 및 지원이 가능했던 현행법 상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8월 추 의원이 대표발의해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으로 전통시장법상 상점가로 등록되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고객편의시설을 포함한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와 홍보·마케팅, 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요식업이 주를 이루는 먹자골목, 다양한 업종이 공존하는 상가 등은 상점가로 등록하는 것 자체가 제한돼 있었다. 상점가 등록 요건 중 업종 구성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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