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승훈 기자]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혔다. 취임한 지 35일 만이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사직 의사를 밝혔다.
[KJtimes=이지훈 기자]'조국 정국'을 거치며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두 당의 격차가 현 정부 들어 최소 범위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8일, 10∼1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천5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3.0%포인트 하락한 35.3%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해 올해 3월 2주차(36.6%) 이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당은 1.2%포인트 오른 34.4%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2주 연속 상승했다. 한국당 지지율은 지난 5월 2주차(34.3%) 이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0.9%포인트로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최소치였다. 특히 일간집계로 보면 금요일이었던 지난 11일 민주당이 33.0%, 한국당이 34.7%로 나타나 문재인 집권 후 처음으로 한국당이 민주당을 앞섰다. 민주당은 진보층(66.3%→63.1%)에서 하락하고 한국당은 보수층(64.4%→66.9%)에서 상승해 양당의 핵심이념 결집도는 3.8%
[KJtimes=이지훈 기자]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2일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식 참석을 위해 정부 대표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만난다. 총리실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총리는 나루히토 천황 즉위식 행사 참석을 위해 10월 22∼24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총리는 오는 22일 출국해 오후에 열리는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고 당일 저녁 궁정연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23일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주최하는 연회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오후 일본에 이 총리의 일왕 즉위식 참석을 공식 통보했으며, 아베 총리와의 회담 일정도 구체적으로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는 일본 방문 기간 일본 정계 및 재계 주요 인사 면담, 동포 대표 초청 간담회 일정 등을 소화하며 양국 관계 개선의 계기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
[kjtimes=견재수 기자] 성범죄자를 관리해야 할 정부기관이 프로그램 운영에 허점을 드러내면서 성범죄 재발을 사실상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지난해 277명, 올해 8월까지 199명이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했지만 아직 173명의 성범죄자들이 미이수 한 것으로 드러났다.(2019년 8월 31일 기준) 이수명령 미집행은 집행대기 상태인 경우가 99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강제퇴거 외국인 20명과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지명수배나 소재추적중인 경우도 3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 강제추행을 한 범죄자들이다. 지난해 11월 감사원은 “2016년부터 2018년 4월까지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이수 시간을 채우기 전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성범죄자 295명 가운데 9명이 출소 후 치료프로그램을 규정대로 이수하지 않았고, 이 중 2명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집행되지 않던 중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법원은 성폭력범죄자에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500시간 내에서 성
[kjtimes=견재수 기자] 부산항만공사를 비롯한 인천, 울산,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곳의 항만 공사들이 홍보와 투자유치를 위한 해외마케팅, 이른바 포트세일에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출하고도 계약 체결 실적이 없어 ‘홍보쑈’라는 지적을 받았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이 부산항만공사를 비롯한 4개 항만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들 항만공사 4곳은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4년간 해외마케팅(포트세일)에 집행된 예산만 42억 원에 달하며 총 26회의 포트세일을 개최했지만 이 기간 동안 실질적인 계약이 이뤄진 것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공사별 해외마케팅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항만공사는 해외마케팅 예산만 7억5000만원에 이르고 포트세일을 6회 개최했지만 계약은 단 한건도 체결하지 못했다. 부산항의 특성을 살려 환적화물량 증대와 부산신항 배후단지 유치 등을 추진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다. 인천항만공사는 4개 항만공사 중 가장 많은 26억1000만원의 해외마케팅 예산을 집행하며 8회의 포트세일을 통한 투자유치를 진행했지만 단 한건의 성과도 없었다. 울산항만공사는 6억5000만원의
김명연 의원, 국립암센터 국감서 “환자의 생명권 담보로 임금인상 합의” 질타 [kjtimes=견재수 기자] 국립암센터가 500여명의 환자 생명권을 담보로 임금인상을 합의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안산단원갑)은 8일 국립암센터 국정감사에서 파업이 발생한 지난 9월 사용자와 노조가 500여 환자의 생명권을 담보로 약 3%의 임금인상을 합의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최종임금 합의 전에 시간외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 1.8% 인상을 내놓은 사용자에 반해 시간외근로수당을 제외한 임금 1.8%를 요구한 노조의 요구가 맞섰지만 결국 임금 1.8%와 시간외 수당 1.2%(추정치)가 인상된 총액 약 3% 인상안인 노조안이 받아들여졌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지난해 노사가 합의한 국립암센터 필수유지업무 비율 즉, 평소 근무인력 대비 비상시 투입하는 비상인력의 비율 합의결과를 근거로 대다수 암환자를 병원에서 쫓아내고 임금협상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노사는 지난해 필수유지업무 비율을 합의하면서 환자가 가장 많이 몰리는 일반병동과 수술실에서 노사의 요구가 상당수 반영된 각각 0%와 50% 비율로 정했다. 결국
[kjtimes=견재수 기자]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전통시장 활력제고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성된 청년몰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곳이 폐업하거나 휴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를 통해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6년 창업점포 274개중 93개(34%), 2017년도에 조성한 215개 점포 중 167곳(78%)의 점포만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점포마다 차이는 있지만 실제 사업이 시작된 시점을 고려해 2년 정도 운영한 결과 489개 점포 중 이미 229개(46.8%)가 휴·폐업한 것이다. ‘1인 기업 생존율’이 1년차 60.4%에서 2년차 47.6%인 경우와 ‘음식 및 숙박업 생존율’이 1년차 61%에서 2년차 42%인 경우를 비교해보더라도 ‘청년몰 점포’의 ’17년(2년차) 생존률은 34%로 낮았다. 이들이 폐업을 선택하게 된 배경으로는 경영악화(18.3%)가 대부분으로 예상되지만 대답조차 하지 않은 비율이 30%에 가깝고 기타사유도 31%가 넘었다. 기타사유에는 거물주에게 쫓겨나거나 임대료 폭등으로 폐업한 경우, 기존 상인들과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kjtimes=견재수 기자] 국가를 대표하는 중소기업 제품을 공동브랜드로 개발 육성하는 국정과제가 부실하게 추진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서울 금천구)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중기벤처부가 태국에서 ‘브랜드K 런칭쇼’를 개최하면서 5일전 ‘브랜드K’의 국내 상표 출원만 진행하고 런칭쇼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계 인사까지 동원된 해당 런칭쇼는 아리랑TV, 유튜브(720만뷰)를 통해 전 세계에 송출 되었으나 당시 태국은 물론 해외 어느 국가에도 상표를 출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 됐다. 상표권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국가마다 별도로 상표를 등록해야한다. 또한 상표는 ‘속지주의’원칙에 따라 국내 상표권을 가진다고 해도 개별 국가에 별도로 등록 받아야 상표에 대한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선출원주의’, ‘선등록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고 태국역시 이 원칙을 따른다. 이런 측면에서 상표출원 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런칭쇼를 진행한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라는 지적이다. 런칭쇼 이후에도 누군가 ‘브랜드K’를
[kjtimes=견재수 기자]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특허청의 밀어내기식 심사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4차산업과 관련해 산업 분야의 기술개발과 특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서울 금천구)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특허청은 심사관 1인당 ‘심사지수’ 월 63점을 산정하고 특허심사 시 차감하는 점수를 차감하는 형태로 심사관의 특허 심사를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 GDP대비, 인구대비 특허출원건수 모두 세계 1위임에도 불구하고 특허무효율은 미국25.2%, 일본 21%에 비해 45.6%로 매우 높았다. ‘심사지수’는 심사관 1인당 월 63점을 배정하게 되는데(심사당 평균 2.0점) 심사관은 보건휴가, 연휴, 병가(6일 이하), 출장(6일 이하)과 상관없이 월 63점에 해당하는 심사를 종결해야 한다. 올 7월과 2월을 비교해 보면 7월에 비해 2월에는 일 1.35배의 심사업무를 처리해야하고 보건휴가 1일, 출장 3일을 다녀왔다면 일 1.65배에 달하는 심사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또한, ‘심사지수 경감 항목’은 ‘국가공무원 복무규
[kjtimes=견재수 기자] 지역방송 프로그램의 콘텐츠 질이 높아지고 정부광고 수수료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학기술특별위원장/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1일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는 정부광고를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로 포함하는 반면, 방송법에는 방송광고와 협찬고지를 따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유사한 법에서 개념 체계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정부기관 등이 협찬하는 광고 수수료의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협찬 프로그램은 광고와 달리, 방송사 노력에 의해 수주되고 있어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대행사로의 역할이 아닌, 수주가 완료된 건을 공문에 근거해 전자계약을 대행하는 창구역할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납부 후 프로그램 제작비 감소를 초래해 열악한 지역방송의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호소가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협찬고지의 정의규정을
[kjtimes=견재수 기자]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건 발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만27건이었던 아동학대 사건은 지난해 2만4604건으로 5년간 14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아동학대 현상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복학대(1만1792건, 47.9%)가 가장 많았으며 정서학대(5862건, 23.8%)와 신체학대(3436건, 13.9%)가 그 뒤를 이었다.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내(1만9365건, 78.7%)가 가장 많았고, 학교(2086건, 8.48%)가 두 번째였다. 또한 아동학대를 가장 많이 하는 행위자로는 부모(1만8919건, 76.9%), 대리양육자(3906건, 15.9%)순이었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는 아동학대 추방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동학대 관련 지표는 매해 악화되고 있다”며, “말로만 ‘아동이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 진정으로 아동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한전과 한수원 등 전력기관에 최근 5년간 사이버공격시도가 1000건 가까이 발생해 전력시스템 보안유지와 보안망 강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인 이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은 한전과 한전자회사 등 7개 기관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979건의 사이버공격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 의원이 전력기관들로부터 받은 해당 자료는 단순한 공격의심 신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실제 공격시도가 있었던 경우를 기록한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5년에 286건, ▲2016년 290건, ▲2017년 204건, ▲2018년에 135건에 이어 올해 8월까지는 64건이었다. 또 같은 기관 기관별로는 ▲한수원 489건, ▲한전 267건, ▲전력거래소 172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3곳은 전체 공격시도의 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수원이 50%로 가장 많은 공격대상이 됐다. 사이버공격시도의 유형으로는 ▲홈페이지 해킹이 4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악성코드를 통해 시스템에 침투하려는
[kjtimes=견재수 기자] 카이스트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교장 정윤/이하 영재학교)가 학교장 과잉의전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학교장이 사용하는 사택사용료를 면제해주거나 개인차량 운전기사까지 제공하는 등 규정까지 어겨가며 황제 의전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이 영재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윤 교장은 지난 2013년 취임부터 지금까지 학내 규정으로 정한 사택사용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 사택관리규정에 따르면 정 교장이 사용하는 31평형 아파트의 경우 재직연수에 따라 매월 15만원(1년)~30만원(4년 이상)의 사택사용료를 월급에서 공제해야 한다. 정 교장의 입주기간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약 1500여만원의 사용료를 면제 받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영재학교 측은 “전임 기관장 사택 보유 시부터 면제돼 왔다”고 해명했지만, 사택관리규정에는 외국인 교원에 한해서만 한시적 면제를 인정하고 나머지 사택입주자는 모두 사용료를 납부토록 돼 있다. 개인차량과 운전기사 제공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영재학교는 1명의 운전원과 기관장 전용차량(제네시스)을 포함해 4대의 공용차량을 두고 있다. 유일하게 채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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