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15년 전 언론에 대서특필되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대한송유관공사 여직원 살인사건을 둘러싸고 회사 측과 피해자 황모씨의 유족간 법정다툼이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KJtimes> 취재결과 확인됐다. 황씨의 어머니 유모씨는 지난 2015년 12월 29일 대한송유관공사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고 지난해 6월 13일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은 피고 대한송유관공사가 원고 유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대한송유관공사는 같은 해 7월 1일 즉각 항소했고 양 측간 법정다툼은 2라운드에 돌입한 상태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9월 18일, 11월 13일에 이어 올해 1월 8일 변론기일을 속행(법원,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모여 재판 진행)했으며 다음 4차 변론기일은 오는 3월 18일 예정돼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당시 원고 유씨 딸의 사망에 대해 회사 측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안전배려의무’란 사용자(사업주)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의 안전에 대해 배려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구
[KJtimes=견재수 기자]지난 8일 <KJtimes>는 ‘[직격인터뷰/대기오염과 전쟁 20년①]“매연 내뿜는 산업단지, 치외법권 지대였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경기도 남양주시에 소재한 협동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와 20여년 동안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 분쟁을 벌여온 조병규 평내호평시민단체 대표의 생생한 증언을 보도 한 바 있다. 조 대표는 산업단지 내 나염공장, 폐기물 소각로에서 내뿜는 매연과 악취, 폐수 등으로 인근 A아파트 300여 세대 주민 900여명은 창문을 제대로 못 여는 등 수십년 째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격한 울분을 토로했다. <KJtims>는 지난해 12월 23일 A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조 대표와 인터뷰를 1시간 동안 진행했다. 2000년부터 시작된 산업단지와의 대기오염물질 분쟁에 얽힌 못다한 얘기를 들어봤다.(지난 1월 8일 인터뷰한 내용 이어짐) <편집자주> “토요일도, 일요일도 산업단지에서 내뿜는 매연은 멈추지 않았다. 매일 옷 등 온갖 소각용 쓰레기를 실은 차량 수십대가 산업단지로 들어갔다. 악취와 매연 때문에 눈과 코가 따갑고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인터넷 민원을 통해 남양주시에 ‘환경오염과
[KJtimes=견재수 기자]노동계의 오랜 숙원이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그러나 공사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화가 진행되면서 곳곳에서 노사 간 갈등으로 파열음이 일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는 비정규직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의 정규직화 추진 과정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도공은 애초 요금수납원의 자회사 정규직 전환을 꾀했으나 대법원이 지난해 8월 29일 요금수납원이 도공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에 대해 ‘요금수납원은 도공 직원이 맞다’고 최종 선고하면서 760여명의 요금수납원들이 직접 고용됐다. 이후 잇단 동일한 소송에서도 법원이 요금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도공은 법원의 선고를 수용해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수순에 돌입했지만 기존 수납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 배치하거나 주거지에서 수백km 떨어진 원거리로 발령을 내면서 또 다른 갈등을 낳고 있다. 직접 고용된 요금수납원들의 상당수는 졸음쉼터 청소, 고속도로 주변 쓰레기 수거 및 분류 작업 같은 생소한 업무에 배치돼 일을 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집과 거리가 먼 근무지에 배치되
[KJtimes=견재수 기자]지난 12월 27일 <KJtimes>는 금호산업(시공사)이 청송면봉산풍력발전단지사업(이하 면봉산풍력사업) 공사와 관련해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공사를 강행하면서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청송면봉산풍력저지연합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며 ‘[청송 면봉산 풍력 갈등 격화] 금호산업, 불법·편법 공사 강행에 주민 뿔났다’란 제목의 단독 보도를 한 바 있다. 이후 대구지방환경청(이하 환경청)이 지난 7일 면봉산풍력사업 관련 공사중지 의견서를 청송군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이날 대책위에 따르면 환경청은 면봉산 일대 동식물에 대한 정밀조사와 보전대책, 기허가난 진입로 부지 개설완료한 후 공사진행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청송군에 통해 시행사인 면봉산풍력발전(주)(이하 면봉산풍력)에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환경청의 공식공문이 8일경 청송군에 전달될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환경청의 이 같은 의견을 청송군이 받아들여 이행하게 되면 면봉산 풍력발전시설 부지 공사가 잠정 중단되게 된다. 앞서 면봉산풍력(시행사)은 금호산업과 지난 7월 면봉산풍력사업 시공 계약을 체결하고 12월
산업화와 자동차 증가에 따른 배기가스 등의 영향으로 미세먼지가 급증하면서 공기 맑은 지역을 찾아 떠나는 이른바 공기난민, 에어노마드 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미세먼지를 향한 국민적 공포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더욱 문제는 미세먼지가 자동차나 공장에서 내뿜는 각종 화합물 등과 결합하면 발암물질로 변형돼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속속 발표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에 산재해 있는 공장밀집 지역은 물론 소규모 매연배출 시설을 모두 조사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먼지, 악취 등으로 고통을 받는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KJtimes>는 최근 경기도 내에서 대표적인 공장밀집 지역으로 꼽히는 남양주시 평내동 협동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와 수십 년 동안 대기배출 관련 분쟁을 벌여온 조병규 평내호평시민단체 대표를 통해 20년 째 지속되고 있는 산업단지와 지역 주민들 간 갈등 배경과 현재 상황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주> [KJtimes=견재수 기자]“넥타이, 속옷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종류의 버려진 의류 등
지난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다양한 분야의 이슈들을 되돌아보면 다사다난했다는 말이 절로 떠오를 정도다. 이 중 우리 사회를 뒤흔들어 놨던 고(故) 김용균씨의 산업재해 사고를 빼놓을 수 없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김용균법’이 오는 1월 16일 시행되면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그러나 노동계는 ‘김용균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의 도급 제한이 일부 작업장에만 적용돼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몫으로 남아있다는 게 그 이유다. <KJtimes>는 ‘김용균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평화노무법인 현능섭 노무사를 만나 산업안전의 허와 실을 짚어보고 실질적인 대안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KJtimes=견재수 기자]20대 청년이었던 김씨는 지난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운송설비 점검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김씨 사고를 계기로 산업현장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과 산업 전반에 걸쳐 만연해 있는 허술한 안전시스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후 국민 여론에 떠밀리 듯 28년 동안 잠자고
[KJtimes=견재수 기자]지난 2013년 3월 21일에 명승 제105호로 지정된 주산저수지(주산지)와 사과 산지로 유명한 경북 청송군 일대에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면서 저주파 소음, 벌목으로 인한 자연 생태계 파괴 등 환경훼손 우려로 풍력발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런 가운데 청송군 내 노래산에서는 이미 6기의 풍력발전이 가동에 들어갔고 인접한 면봉산은 풍력발전 10기를 건설하기 위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청송면봉산풍력발전단지사업(이하 면봉산풍력사업) 시행사인 면봉산풍력발전(주)(이하 면봉산풍력)은 지난 7월 금호산업과 시공 계약을 체결하고 이달 초 부터 본격적인 풍력발전 부지 조성 공사 착공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산 정상에서는 풍력(10기)이 들어설 자리에 벌목(산이나 숲의 나무를 벰)이 진행되고 포크레인 등 건설장비가 대거 동원돼 땅을 고르는 작업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건설장비 반입을 위한 진입로 확보가 이뤄져야 하는데 일부 땅 소유주들이 토지 매각을 반대해 풍력발전단지 진입로 공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렇다 보니 시공사인 금호산업측은 이 지역 농어촌도로(농어촌 지역 주민의 이동과 생산
[kjtimes=정소영 기자]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가 맥주제품 ‘테라’가 출시 279일 만에 4억 5천 6백만병 판매를 돌파했다. 이는 맥주병을 뉘였을 때 지구를 2바퀴 이상 돈 것이다. 하이트진로는 성탄절2부인 24일 출고 기준으로 누적판매 1503만 상자, 약 4억5600만병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성인 1인당 10병을 소비하고 초당 19.2병을 판매한 것이다. 초기 165일만에 2억병을 판매한 것과 비교하면 판매 속도가 3배 가량 빨라졌다. 테라의 이 같은 기록은 어느 정도 예견돼 있었다는 것이 주류업계의 시각이다. 출시 3개월 만에 목표치였던 두 자릿수를 넘어섰고, 11월에 이미 연 판매 목표의 약 2.5배 이상을 판매했다. 하이트진로는 출시 첫 해부터 화려한 성적을 올리며 맥주 부분 실적 개선을 이끌고 있는 테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수급 지역을 추가로 확대하고 안정적인 청정맥아 수급 체계를 완성했다. 테라 기획 당시부터 복수의 지역을 선정해 지속적으로 맥아의 품종, 품질을 연구해왔으며, 이번에 새롭게 수급한 맥아에 대한 검증도 마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하이트진로 측은 한국대기환경학회의 자문을 받아 엄격한 선정 기준을 마련, 기
한국의 20대 청년들이 취업난에서 탈출하기 위해 해외 취업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특히 가까운 일본이 해외 취업준비생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과 가장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과 더불어 경제대국이라는 인식이 이 같은 현상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일본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 중 상당수는 국내 해외 취업 알선 회사를 통해서 취업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들 회사는 일본 회사에서 구인 의뢰가 들어오면 국내 취업학원 등에서 취업준비생을 모집해 일본 회사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적합한 인재를 소개 해주고 있다. 해외 취업 알선 업체 중에는‘정부산하 취업센터’가 대표적이며 그 외 민간 업체들도 다수 있다. 이 같은 취업센터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일본에 건너가 취업을 하거나 워킹 홀리데이 형태로 취업하기도 한다. <KJtimes>는 2년 전 취업센터를 통해 일본의 한 국제공항에 파견직으로 취업해 2년 동안 근무한 한 구직자의 일본 회사 근무 경험담을 통해 일본 취업의 현주소를 들어봤다.(인터뷰에 응한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이름을 가명으로 처리했다. 아울러 인터뷰 내용이 일본 전체 회사의 사례라기보다 일부 일본 회사의 사례일 수 있음을 밝혀둔다.) <편
<KJtimes>는 연속기획 ‘현장 + 환경 vs 환경 충돌-①’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허와 실을 심층 보도했다. 1편에서는 정부가 육상 풍력발전소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배경과 그로 인한 자연 생태계 파괴의 이면을 집중 조명했다. ‘환경 vs 환경 충돌’ 2편에서는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업 시행사와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을 통해 불법으로 얼룩진 풍력발전 인허가의 문제점과 지역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들어봤다.<편집자 주> [KJtimes=견재수 기자]풍력발전은 입지를 선정하기까지 자연 생태계 파괴와 저주파 소음 등으로 인해 풍력단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육상 풍력발전에 적합한 지역으로 강원도와 경상북도 등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고지대가 많다 보니 환경파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생태자연등급 분류에서 1등급 지역은 풍력발전단지 설립 규제가 까다롭다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조작해 풍력발전 사업 승인을 받았다가 불법이 뒤늦게 드러나 풍력단지 규모가 축소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 풍력발전 백두대간 집중 ‘생태계 파괴’ 논란 주왕산, 주산
[KJtimes=견재수 기자]“(유)금강농산에서 비료관리법에 의해 퇴비로만 사용해야 할 연초박(담뱃잎 찌거기)을 불법적으로 유기질 비료 생산 공정인 건조공정에 사용했으며 연초박의 건조과정에서 발암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와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s)이 배출되는 사실도 확인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 11월 14일 전북 익산시 함라면 소재 장점마을 주민건강영향조사 최종 결과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 4월 공장 가동이 중단된 지 약 1년이 넘은 시점에 채취한 사업장 바닥, 벽면, 원심집진기 등 비료공장 내부와 장점마을 주택의 침적먼지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다환방향족탄화수소와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이 검출됐다고 덧붙였다. 이는 집단암발병 장점마을과 비료공장 간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환경부가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20여년이 흐르는 동안 마을은 죽음의 마을로 변해버렸다. 평화롭던 시골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든 공장은 이미 부도로 폐업을 한 상태다. ▲장점마을 주민 99명 중 22명 ‘암’ 발생…이중 14명 사망 이러는 사이 장점마을 주민 99명 중 22명에게서 암이 발생해 이중 14명은 숨졌고 8명이 투병하고 있
1986년 구 소련 체르보빌 원자력발전소(원전) 사고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으면서 인류는 원전이 높은 생산성과 효율 그리고 편리성을 제공하지만 단 한 번의 오판이나 실수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 심각한 재앙과 맞닥뜨릴 수 있다는 두려움과 공포에 직면하게 됐다. 두원전 사고 모두 인재(人災)였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향후 언제 어디서든 원전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게 됐다. 이에 <KJtimes>는 국내 육상 및 해상 풍력발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풍력발전 사업자와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허와 실을 연속 기획으로 집중 조명했다.<펀집자 주> [KJtimes=견재수 기자]인구밀도 대비 원전 수가 가장 많은 나라로 꼽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석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자원을 대체할 원전의 필요성이 절대적이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접한 이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수력 등) 분야가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탈(脫)원전 정책에 박차를 가하며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른바 친환경 에너지 자원으로 분류되는 신
[KJtimes=견재수 기자]LG전자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 지난 11월 28일 기술과 마케팅 겸비한 권봉석 사장을 선임하면서 ‘권봉석號’가 출항했지만 시작부터 난제를 만난 형국이다. ‘백색가전 왕국’의 명성을 위협하고 있는 악재들이 원인인데, 그만큼 권 사장의 입장에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셈이다. LG전자는 지난 7월 올 상반기 매출 기준 생활 가전 분야에서 세계 1위에 올랐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LG전자의 호실적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이른바 백색가전과 더불어 공기청정기·건조기·무선청소기 같은 신(新)백색가전의 판매 증가가 매출 상승을 주도했다는 게 가전업계의 분석이다. 하지만 이도 잠시뿐 올해 하반기 LG전자는 의류건조기, 정수기, 무선청소기 등에서 잇단 악재를 만나 매출 증가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특히 의류건조기 결함이 드러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의류건조기 콘덴서(자동세척 기능)에 먼지가 쌓여 곰팡이와 악취가 발생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된데 다른 것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지난 11월 20일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한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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