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심상목 기자]은행권이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제도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지적으로 현행 제도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9일 정성호(민주통합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올해 6월 말 현재 은행 창구에서 총액한도대출 가운데 ‘기업구매자금대출’ 금리는 연 5.92%였다.

이는 중소기업 대출의 총 평균 금리인 5.81%보다 0.11%포인트 더 높다.

총액한도대출이란 시중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 취급 실적을 기준으로 한은이 저리(연 1.5%)의 대출 자금을 은행에 지원하는 제도다.

은행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 최대 4.42%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붙인 상품을 판매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출해야 할 총액한도대출을 대기업에 편법으로 빌려주는 사례도 늘어났다.

은행이 총액한도대출을 대기업에 활용하다가 적발돼 한도감축을 당한 것이 2009년 57억원, 2010년 40억원에서 지난해 912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52건, 398억원에 달한다.

정성호 의원은 “중소기업이 실제 혜택을 보려면 한국은행은 은행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며 “총액한도대출 제도를 재정ㆍ기금 융자 사업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같은 당 이낙연 의원도 이날 국정감사 질의서를 통해 “총액한도 대출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