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분류

세계은행, 한국 기업환경 세계 8위

[kjtimes=김봄내 기자]세계은행(WB)이 평가한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계 8위를 차지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의 2012년도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 결과 우리나라는 185개국 가운데 8위를 기록해 2년 연속 세계 10위권을 달성했다.

 

우리나라는 2008년 23위였으나 2009년 19위, 2010년 16위, 지난해 8위 등으로 꾸준히 순위를 올렸다.

 

동아시아 주요국 가운데 싱가포르(1위)와 홍콩(2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으며 대만(16위), 일본(24위), 중국(91위) 등을 큰 차이로 앞섰다.

 

주요 20개국(G20) 중에서는 미국(4위)과 영국(7위) 다음 순위였고 캐나다(17위), 독일(20위), 프랑스(34위), 러시아(112위) 등보다도 월등히 높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높은 국가는 뉴질랜드(3위)와 미국, 덴마크(5위), 노르웨이(6위), 영국 등 5개국에 그쳤다.

 

이번 결과는 10개 평가 부문 가운데 투자자보호(79위→49위), 세금납부(38위→30위), 전기연결(11위→3위) 등의 제도 개선 덕이다.

 

구체적으로는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한 책임이 강화하면서 투자자보호 부문의 이사책임지수가 지난해 2점에서 4점으로 올랐다.

 

또 4대 보험 고지와 납부를 통합해 세금 수가 줄고 세금납부방법이 다양화한 결과로 세금납부시간이 225시간에서 207시간으로 감소했다.

 

전기연결 때 시설부담금 분납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전기연결에 따른 초기비용부담이 완화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다만 재산권 등록(71위→75위), 자금조달(8위→12위) 등의 부문은 다른 나라의 제도개선 등에 따라 순위가 내려갔다.

 

기재부는 "규제완화와 투자활성화 노력으로 2008년 이후 평가 순위가 15단계 상승하는 성과를 달성했다"면서 "최근 정책수단 제약요인 등을 고려할 때 규제개혁이 돈을 들이지 않고 기업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정책수단이므로 기업환경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