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寬鎭(キム・ガンジン)国防長官(写真:左)と北沢俊美防衛相(写真:右)が10日午後、韓国の国防部大会議室での会談で軍事協定締結問題などを論議する
会談では、日韓両国の国防長官は北朝鮮の核問題と延坪島砲撃挑発など地域安保情勢に対し、意見交換を行い、国防交流協力など関心事項を論議する予定だ。
国防部関係者は「両国国防長官は北朝鮮の核問題と延坪島砲撃挑発など、地域安保情勢に対し、意見交換を行い、国防交流協力など論議する予定だ」と語り、「軍事秘密保護協定(GSOMIA)と相互軍需支援協定(ACSA)締結問題も論議対象だ」と明かした。
両国は2009年4月当時、 李相熹(イ・サンヒ)国防長官と浜田靖一防衛相が日本で行われた会談で、各軍別、高位幹部実務陣人事交流と捜索・救助活動、合同訓練などを包括的に規定した「日韓国防交流に関する意向書」を締結した。
しかし、軍需協定は未だ締結されておらず、両国は年内に軍事秘密保護協定と相互軍需支援協定の締結を目標にし、進めていく予定だ。
韓国政府は現在まで21カ国と軍事秘密保護に関する協定もしくはMOUを締結しており、相互軍需支援協定は8カ国と締結している状態だ。
韓国軍関係者は「両協定の締結に対し、日韓両国は初期段階での共感を形成している」とし、「年内の締結に関しては不確実だ」と語った。
北沢防衛相は会談を終えた11日に板門店(JSA)とドラン展望台を訪問し、京畿道平澤市に位置する2艦隊司令部を訪問、天安艦を視察する予定だ。
湯口力/kriki@kjtimes.com
한국어 번역
김관진 국방장관과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일본 방위상이 10일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회담을 갖고 군사협정 체결 문제 등을 논의한다.
이날 회담에서 한·일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 핵 문제와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지역 안보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국방교류협력 등 관심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 핵 문제와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지역 안보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국방교류협력 등 관심사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국사비밀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체결 문제도 논의대상”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2009년 4월 당시 이상희 국방장관과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이 일본에서 가진 회담에서 각군별 고위급과 실무진 인사 교류와 수색 구조활동 공동훈련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한일 국방교류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군사협정은 아직 체결하지 못하고 있어 양국은 연내 군사비밀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목표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현재 21개국과 군사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혹은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상호군수지원협정은 8개국과 체결한 상태다.
군 관계자는 "두 협정의 체결에 대해 한일 양국이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서 공감대만 형성하고 있다"며 "연내 체결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기타자와 방위상은 회담 다음날인 11일 판문점(JSA)과 도라전망대를 방문하고 경기 평택에 있는 2함대사령부를 찾아 천안함을 견학할 계획이다.
유구치리키/kriki@kj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