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原誠司外相を辞任に追い込んだ自民党など日本の野党が管直人政権を崩壊させるための次のターゲットに細川律夫厚生労働相に定め、攻勢に出ている。
8日、朝日新聞など現地メディアによると、細川労相は100万人に影響が及ぶ専業主婦らの年金切り替え漏れ問題に関し、法規の改定や国会の協議なく、昨年12月15日に課長通達で実施。この問題により、6日の内閣会議でこれを撤廃した。
担当長官で細川労相は、4日の参議議員予算委員会にて野党議員がこの問題を追及すると、昨年12月時点にて、専業主婦年金の具体策が施行された事を知らず、今年1月下旬に知ったと答えた。
また、厚生労働省が年金具体策を整えた昨年3月当時、副大臣であったが、自身はこれに関与していなかったと語り、責任を当時の長妻昭労相にあると答えた。
これに対し、野党が担当長官が100万人に影響が及ぶ、年金具体策を知らないと言うのは話にならないとし、7日の参議院予算委員会で「責任は私にある」と認めた。
しかし、自民党など野党は資質問題にあるとし、細川労相が自ら辞任しない場合、参議院で問責決議案を出すと圧力を掛けている。
管首相は前原外相の退陣に続き、閣僚の「辞任ドミノ」を憂慮し、細川労相を保護しているが、野党が反発が続く場合、防ぎきれないときれないと見られている。
野党は参議院問責決議などを武器に管首相の左手と右手にあたる仙石由人前官房長官と前原誠司前外相、馬渕澄夫前国土交通相などを内閣から追いやった。この様な状況で細川労相が辞任する場合、内閣の存続自体が難しくなる。
自民党は細川労相の退陣させ、内閣を無力化させた後、来月に管首相に対し問責決議案で首相を追い込み、衆議院解散から総選挙実施させる戦略を立てている。
湯口力/kriki@kjtimes.com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무상을 사임에 몰아놓은 자민당 등 일본의 야당들이 간 나오토(菅直人)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한 다음 표적을 호소카와 리쓰오(細川律夫) 후생노동상으로 정하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8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100만명에게 영향을 미칠 전업주부의 연금 구제책을 관련 법규 개정이나 국회와 협의없이 작년 12월 15일 담당 과장선에서 실시했다가 문제가 되자 지난 6일 내각회의에서 이를 철회했다.
담당 장관인 호소카와 후생노동상은 지난 4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 문제를 추궁하자 작년 12월 시점에서 전업주부 연금 구제책이 시행된다는 것을 몰랐고 올해 1월 하순에 알게됐다고 답변했다.
또 후생노동성이 연금 구제책을 마련한 작년 3월 당시 부대신(차관)이었었지만 자신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책임을 당시 나가쓰마 아키라(長妻昭) 후생노동상에게 떠넘겼다.
이에대해 야권이 담당 장관이 100만명에게 영향을 미칠 연금 구제책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들고 일어서자 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하지만 자민당 등 야권은 자질 문제를 들어 호소카와 후생노동상이 스스로 사임하지않을 경우 참의원에서 문책결의안을 내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간 총리는 마에하라 외무상의 퇴진에 이은 각료의 '사임 도미노'를 우려해 호소카와 후생노동상을 방어하고 있지만 야권이 계속 반발할 경우 버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참의원 문책결의 등을 무기로 간 총리의 왼팔과 오른팔인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전 관방장관과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전 외무상, 마부치 스미오((馬淵澄夫) 전 국토교통상 등을 내각에서 떼어냈다. 이런 상황에서 호소카와 후생노동상이 사임할 경우 내각의 존속 자체가 어려워진다.
자민당은 호소카와 후생노동상의 퇴진을 관철해 내각을 무력화시킨뒤 다음달께 간 총리에 대한 문책결의안으로 총리를 벼랑끝으로 몰아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하도록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유구치리키/kriki@kj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