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실업자' 정부통계의 3배...316만명 육박

2014.05.19 10:13:16

[KJtimes=김봄내 기자]실제 실업자 수가 정부의 발표보다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의 '고용동향'에서 공식 발표된 지난달 실업자는 103만명이다.

 

그러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집계해보니 취업준비자 등 '사실상 실업'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수치의 3.1배인 316만명에 달했다.

 

이 실업자에는 통계청 분류상 공식 실업자 103만명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 취업 희망자 333000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 565천명 59세 이하 '쉬었음' 인구 862000구직단념자 37만명이 포함된다.

 

사실상 실업자이지만 통계적으로 실업자로 잡히지 않고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이들을 포함하면 실업률도 공식 실업률보다 올라간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실업률은 3.9%. 경제활동인구 26714000명 중 실업자 103만명의 비율을 계산한 수치다.

 

그러나 취업준비자와 구직단념자, 59세 이하 '쉬었음' 인구 등 사실상 실업 상태인 비경제활동인구를 경제활동인구에 포함해 계산하면, 경제활동인구 28511명 중 실업자는 316만명으로 실업률은 11.1%에 이른다.

 

4월 기준 사실상 실업자는 늘어나는 추세다. 20122978000, 20132984000명에서 올해는 300만명을 훌쩍 넘었다. 사실상 실업자를 포함해 계산한 실업률도 201210.9%, 201310.8%에서 올해 11%대로 올라왔다.

 

'사실상 실업자'와 같은 통계의 사각지대는 고용 정책 수혜를 제대로 입지 못해 실업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통계청은 공식 실업 통계의 허점을 메울 수 있는 '노동 저활용 지표'를 오는 11월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 저활용 지표는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 가능성도 있는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 취업가능성이 없는 구직자와 구직하지 않았으나 취업가능성이 있는 자 등 '잠재노동력' 등을 현행 공식 실업자와 함께 고려해 실업률을 산출하는 지표다.

 

통계청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하는 실업률 보조지표 국제기준에 따라 지난 1월부터 노동 저활용 지표를 개발 중이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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