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그룹 과징금·과태료, 3년간 2조원 넘어

2014.05.21 09:12:25

[KJtimes=김봄내 기자]30대 그룹 계열사들이 지난 3년간 부과받은 과징금과 과태료가 2조원을 넘었다.

 

21CEO스코어에 따르면 201120133년 동안 30대 그룹 상장사들이 정부기관 및 해외부터 받은 제재는 벌금, 기소, 시정, 주의 등을 합쳐 총 309건으로 이에 따라 부과받은 과징금 및 과태료는 2208억원에 달했다.

 

그룹당 3.5개월에 한 번, 19억원 꼴로 제재를 당한 셈이다.

 

기관별 건수는 공정위가 35.1%로 가장 많았고 금감원 25.3%, 법원·검찰 6.9%, 방송통신위원회 6.9% 순이었다.

 

30대 그룹중 제재 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7599억원의 LG(주요 제재건수 29)였다. 이는 전체의 37.6%에 달하는 규모다.

 

LG의 과징금은 2012LG전자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로부터 브라운관(CRT) 제조업자간 담합 혐의로 부과받은 7000억원이 대부분으로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LG유플러스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효성(12)은 지난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으로 3700억원의 과징금을 받아 LG의 뒤를 이었다.

 

SK그룹(46)은 공정위와 세관 등으로부터 총 3230억원의 제재금을 받아 3위에 올랐다.

 

SK는 지주사와 SK이노베이션 등 주력 계열사가 공정위로부터 주유소 원적관리 담합을 지적받아 각각 500억원과 760억원 등 총 1260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 건은 지난해 8SK가 승소했으나 공정위가 상고한 상태다.

 

SK텔레콤도 공정위로부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약 1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어 KT(4·1300억원), 현대자동차(3·1000억원), 삼성(51·955억원), 동부(14·399억원), 동국제강(2·326억원), 포스코(3·264억원), 대림(10·263억원) 순이었다.

 

LS(9·261억원), 한진(2·250억원), GS(10·198억원), 대우건설(7·185억원), 한화(38·156억원) 등도 과징금 및 과태료가 100억원을 넘었다.

 

현대중공업과 금호아시아나는 경고와 입찰제한 등 행정처분을 받았을 뿐 금전적인 제재는 받지 않았다.

 

제재 유형별로는 과징금이 115(37.6%)으로 가장 많았고 과태료 87(28.4%), 개인문책 31(10.1%), 주의경고 23(7.5%), 자격제한 19(6.2%) 등이 뒤를 이었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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