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 브리핑에서 발표한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 (최대) 140억배럴 석유‧가스 시추 계획을 둘러싸고 논쟁이 뜨겁다. 

‘석유와 가스의 매장 가치에 대해 현시점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이라는 장밋빛 경제 효과 전망과 ‘재생에너지 전환 시대에 화석연료 개발’이라는 비판이 대두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국정브리핑을 열고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글로벌 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은 지난 4일 '21세기에 구시대 안보 구호 석유‧가스전 개발…재생에너지 전환 시대에 화석연료 붙드는 윤 정부'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 브리핑에서 발표한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가스 시추 계획 발표는 정부가 국제 사회에 약속한 탄소중립 계획에 전면 배치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타당성이 없는 구시대 '에너지 안보' 구호의 답습에 불과하다"며 "만약 정부가 발표대로 향후 수십년 동안 동해에서 가스와 석유를 실제 뽑아낸다면 여기 투입될 수십 조원의 공적 자금은 화석연료 산업의 생명줄을 늘리는 데 쓰일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0(넷제로)을 달성하지 못하면 이미 나타나고 있는 기후위기가 재앙으로 이어질 와중에 한국이 매년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7배가 넘는 규모의 '온실가스 폭탄'일지 모를 가스전을 퍼 올려서 태우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탄소중립 달성을 방기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대규모 가스전은 이산화탄소보다 80배가량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 누출 위험도 크기 때문에 석유‧가스전 개발로 한국은 2021년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에서 가입한 '국제메탄서약'을 위반할 가능성도 높다"며 "윤 대통령이 발표한 대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가스 12억 9000톤을 모두 채굴 한다면 생산 과정에서 메탄 배출량만 800만~3200만톤(이산화탄소 환산톤으로 6.6억~26억 8000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국 연간 메탄 배출량의 32배에 달하는 양으로, 향후 강화될 메탄 협약에도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환경단체는 심지어 이번 석유‧가스전 개발은 정부가 전망한 '장밋빛 경제 효과'를 가져오지도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기후 변화 대응 등이 가시화하면서 전 세계 화석연료 수요가 향후 급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말 발간한 세계에너지전망(WEO 2023)에서 석유 수요가 2050년까지 2022년(96.5Mb/d) 대비 최대 75% 감소(24.3Mb/d) 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으며, 가스 수요는 2050년까지 2022년(4159bcm) 대비 최대 80%까지 감소(919 bcm)할 것으로 전망했다.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한국 내에서도 이 같은 분석이 나왔다. 최근 공개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문가 실무안에 따르면 한국의 가스 발전량은 2038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다. 

기후솔루션은 "이대로면 2038년까지 우리나라 가스 발전량(78.1TWh)은 재생에너지 발전량(230.8TWh)의 1/3 수준으로 떨어져야 한다"며 "미래 에너지 안보의 기준을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 확보로 옮겨가야 한다는 세계적 기조를 인식하면서도 정부는 자가당착에 빠진 발표를 내놓은 것이다"고 지적했다. 

기후솔루션은 또 투자 관점에서도 이 사업은 납득이 어렵다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간과 성공 확률 등을 고려할 때, 수조에서 수십조 원까지 투입될 수 있는 막대한 공적 자금을 매몰시킬 위험이 크다"며 "통상 석유‧가스전 개발은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되며, 성공 확률은 높지 않다. 정부가 내세운 시추 성공률도 2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업에서 석유와 가스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생산은 석유와 가스 수요가 이미 줄어든 2030년대 중반 이후에야 시작될 전망이며 운영 기간은 탄소중립 기한을 훌쩍 넘긴 2070년까지 이어진다"며 "단기간에 확정적인 에너지 확보가 가능한 해상풍력, 태양광 발전 등을 두고 이런 사업에 기회 비용을 날리는 것은 어리석은 투자"라면서 정부의 영일만 새 석유‧가스전 개발 계획을 백지화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브리핑에 배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실제로 탐사 시추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규모의 매장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서 "올 연말 저희가 준비해서 12월 정도부터 실질적인 탐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거기에 실제 매장이 확인되게 되면 실제 탐사, 상업적인 시추 계획을 준비하게 되면 약 2027년 내지 2028년 쯤이면 공사가 시작돼 상업적인 개발은 현재로는 2035년 정도면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세계적 에너지 개발 기업들이 이번 개발에 참여할 의향을 밝힐 정도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140억 배럴 정도의 막대한 양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그중 4분의 3이 가스, 석유가 4분의 1로 추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