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재산권' 논의 불발

2011.06.30 09:18:12

 

北朝鮮が金剛山観光地区内の資産を整理するため韓国側担当者の訪朝を求めたことを受け、韓国の政府関係者と民間事業者ら12人が29日に金剛山を訪問したが、北朝鮮側と実質的な論議は行われなかった。
 

統一部当局者は、日程をめぐる南北間の見解に隔たりがあり、協議に入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と伝えた。訪朝団は北朝鮮側の立場を聞き韓国側の立場も提示するとの姿勢だったのに対し、北朝鮮側は訪朝団に自分たちの方針を説明してから民間事業者と個別に協議するとの構えを固守したという。
 

同当局者は、北朝鮮側は一方的な主張を受け入れるよう強弁し話し合いの機会さえなかったと、遺憾を示した。北朝鮮側の一方的な通知をただ受け入れ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と述べた。北朝鮮側は受け入れられないのならば韓国に戻るよう求め、資産問題協議を行うことができなかった。
 

このため、北朝鮮側が予告した「資産整理のための追加措置」に関する通達もなかったという。
 

協議会場は金剛山観光地区内の現代峨山オフィスだった。北朝鮮側からは金剛山観光実務を総括する名勝地総合開発指導局の関係者らが出席した。
 

今後の対応について、当局者は「何も決まっていない。一方的措置は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ず、韓国国民の財産権保護のため引き続き努力していく」と強調した。
 

統一部のソ・ドゥヒョン社会文化交流課長を団長とする韓国の官民訪朝団は、同日午前9時40分ごろ東海線南北出入事務所から軍事境界線(MDL)を越え北朝鮮側に入り、午後3時40分ごろ同じルートで韓国側に戻った。

 

聯合ニュー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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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제기한 금강산지구 내 '재산 정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29일 금강산을 방문한 민관 방북단은 북측과 협의방식 이견으로 실질적인 논의를 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과 일정협의 과정에서 이견으로 금강산지구 재산권 문제와 관련한 협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방북단은 북측의 입장을 듣고 우리 측의 입장도 밝히겠다고 한데 대해 북측은 방북단 전체에 자신들의 방침을 설명하고 이후 민간사업자들과 개별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북측의 일방적 통보만 받는 것을 수용할 수 없었다"면서 "북측은 자신들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으면 돌아가라고 요구해 결국 재산권 문제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북측이 예고한 '재산 정리'를 위한 추가조치와 관련한 통보는 이뤄지지 않았다.
남북 간 공방은 금강산지구 내 현대아산 사무실에서 이뤄졌으며, 북측에서는 금강산관광 실무를 총괄하는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관계자들이 나왔다.

 

당국자는 "북측이 일방적 주장의 수용만을 강변하면서 협의 기회조차 없었으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향후 대응과 관련해 그는 "정해진 것은 없다. 일방적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서두현 사회문화교류과장을 단장으로 총 12명으로 구성된 민관 방북단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측 지역으로 들어갔으며, 약 6시간 만인 오후 3시40분께 같은 경로로 귀환했다.

 

방북단 가운데 정부 당국자는 서두현 단장을 비롯해 통일부 실무자(3명), 법무부(1명), 문화체육관광부(1명) 관계자 등 6명이다.

 

민간 측에서는 현지에 투자한 현대아산(2명), 에머슨퍼시픽(1명), 금강산기업협의회(1명)를 비롯해 한국관광공사(1명), 대한적십자사(1명) 관계자 등 6명이 방북했다.

 

북측은 지난해 4월 남측 자산에 대한 몰수ㆍ동결과 올해 들어 현대아산에 대한 금강산관광 독점권 취소, 금강산국제관광특구 지정(4월), 관련법 발표(6월2일) 등에 이어 지난 17일 "동결, 몰수된 재산의 처리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금강산에 들어오라"고 통보했다.

 

정부는 금강산관광이 재개되려면 2008년 7월 발생한 고(故) 박왕자씨 피격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완비 등 이른바 `3대 선결과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지난해 발생한 천안함ㆍ연평도 사건도 금강산관광 재개를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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