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政府は１７日、２０１２年度の新規国債の発行額を、１１年度当初予算と同水準の４４兆３千億円以下とする方向で検討に入った。東日本大震災からの復興に必要な財源を確保する「復興債」は別枠扱いとする。国と地方合計の基礎的財政収支を２０年度までに黒字化する「財政健全化目標」も堅持し、震災後も財政再建に取り組む姿勢に変わりがないことを国内外に示す。共同通信が同日、報じた。
　

新規国債の抑制方針は、財政健全化に向けた１２～１４年度の取り組みを示す「中期財政フレーム」に明記する方針。フレームは早ければ７月末にも決定し、１２年度予算編成の基本方針とな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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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17일, 2012년도 신규국채 발행액에 대해 11년도 당초예산과 같은 수준인 44조 3천억엔 이하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지진피해 복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부흥채’는 별도로 취급한다. 국가와 지방합계의 기초적 재정수지를 20년도까지 흑자화하는 ‘재정건전화목표’도 견지하며, 지진후에도 재정재건을 위한 노력은 변함이 없음을 국내외에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신규국채의 억제방침은 재정건전화를 위한 12~14년도의 계획을 나타내는 ‘중기재정 프레임’에 명기할 방침이다. 프레임은 빠르면 7월말에 결정, 12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이 될 예정이다.

kjtimes日本語ニュースチーム/news@kj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