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博（イ・ミョンバク）大統領は２６日の閣議で、「南北関係に対する政府の立場は原則ある対話」と明らかにした。
　

東南アジア諸国連合（ＡＳＥＡＮ）地域フォーラム（ＡＲＦ）閣僚会議で行われた南北の６カ国協議首席代表会談など一連の動きをめぐり、南北関係の急進展の可能性や原則のない対北朝鮮政策という批判が提起されていることを受け述べたもの。青瓦台（大統領府）の金斗宇（キム・ドウ）弘報（公報）首席秘書官が伝えた。
　

これは哨戒艦沈没事件や延坪島への砲撃事件に対する北朝鮮への謝罪要求にこだわり対話を拒否するより、対話を通じ謝罪など北朝鮮の変化を誘導する必要があるとの意味で解釈される。
　

青瓦台はただ、現在の南北対話レベルが南北関係および北朝鮮の非核化協議の急進展につながる可能性はそれほど高くないとし、楽観論に警戒感を示した。

聯合ニュー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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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6일 남북관계와 관련, "정부의 입장은 원칙있는 대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발리 ARF(아시아지역안보포럼) 남북회동과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미국 방문 등 일련의 움직임을 놓고 남북관계 급진전 가능성과 함께 원칙 없는 대북정책이란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김 수석은 "말 그대로 원칙을 지켜가면서 남북대화를 한다는 것"이라며 "대화를 전혀 하지 않고 원칙을 지켜나갈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원칙을 포기하면서 대화에 매달릴 수도 없다. 입체적으로 봐야 하고 서로 선순환하는 구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천안함 및 연평도 사태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받아내는데 얽매여 대화 자체를 거부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사과 등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청와대는 현재의 남북대화 수준이 남북관계 및 북한 비핵화 논의의 급진전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면서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했다.

김 수석은 "지금 느낌은 아무튼 언론에서 너무 앞서간다. 북미관계도 그렇고, 남북관계도 짐작하는 것처럼 확 나아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면서 "근본적으로 북한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북한이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 정리가 됐느냐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렴풋이 보이는 것으로는 10까지의 기대치가 있다면 2∼3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언론은 5∼8까지 가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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