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주, "귀신이 보인다" 병역 기피 혐의 '실형 선고

2015.08.27 13:25:09

[KJtimes=이지훈 기자]“귀신이 보인다며 병역 기피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우주가 실형을 살게돼 눈길을 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대법원 2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우주의 상고를 기각 판결했다.

 

김우주는 지난 77일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2년 넘게 정신과 의사에게 정신병을 앓고있는 것처럼 거짓 행세해 병역처분을 변경 받았다. 다른 병역 의무자들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김우주는 귀신이 보인다는 증세를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은 뒤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아 지난해 10월 공익 요원 대상자가 됐다. 이를 위해 그는 2012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거짓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1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김우주를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지훈 기자 ljh@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주)케이제이타임즈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kjtimes.com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Tel)02-722-6616 / 발행일자 : 2010년 9월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