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정부가 경제재정운영 기본방침에 소비세 인상 시기를 처음으로 명기를 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무산을 거듭했던 소비세 인상의 성공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다음 달에 각의(국무회의)에서 확정하는 경제재정운영 기본방침에 2019년 10월 소비세를 현행 8%에서 10%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명기한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동시에 소비세율 10% 인상을 확실히 실현할 수 있도록 경제환경을 정비한다며 2019~2020년 예산에 소비세 인상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경기 진작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보도를 통해 경기 진작 대책은 주택 및 자동차 관련 감세 확대,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전면 실시 등으로 앞서 일본 정부는 2014년 4월 종전 5%였던 소비세를 8%로 인상한 바 있는데 당시 일본 정부는 저소득층 현금 지원 등 증세대책으로 5조5000억엔(약 54조3000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당초 2015년 10월 소비세를 인상하려다가 2017년 4월로 시기를 늦췄으며 2016년 6월 들어 인상 시기를 2019년 10월로 다시 연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