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일본판 NEC’ 창설 추진…목적 알아보니

2019.03.21 10:21:51

“국가안전보장 위협 사태 효율적 대비”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정부가 미국의 국가경제위원회(NEC)를 본뜬 국가경제회의를 창설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21일 마이니치신문은 자민당 12선 중진이자 선거대책위원장인 아마리 아키라 의원이 이끄는 규칙제정전략의원연맹이 전날 회의를 열고 외교·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일본판 NEC의 창설을 정부 측에 제언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중요 기술이나 데이터를 보유한 일본 기업을 겨냥한 해외로부터의 사이버 공격 등이 발생해 국가안전보장이 위협받는 사태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려는 목적이 있다.


연맹의 제언에 따르면 일본판 NEC는 이미 가동 중인 국가안전보장회의, 경제재정자문회의와 함께 경제·외교·안보 정책이 일체화된 전략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연맹 측은 조만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제언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마이니치신문은 보도를 통해 일본판 NEC의 구체적인 역할로 각 부처를 통해 산업계의 기술절취 피해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 관련 정보를 모아 분석하는 일이나 해외 투기 세력의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주가 급락 사태 때 정부계 펀드가 개입도록 지시하는 것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3년 출범한 미국 NEC(National Economic Council)는 국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사령탑 역할을 하고 있다.



김현수 기자 khs@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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