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美 보좌관, 日에 방위비 5배 증액 요구

2019.07.31 17:40:55

[KJtimes=김현수 기자] 미국이 일본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의 5배 증액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3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미국 정부 관계자는 "볼턴 보좌관이 일본 정부 측에 증액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 21~22일 일본을 방문,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과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국가안보국장 등과 회담했다.

아사히신문은 주일미군 주둔경비의 일본 측 부담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총 9465억엔에 달한다고 전했다. 현재의 협정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맺은 것으로, 오는 2021년 3월 말 종료된다. 따라서 내년부터 새 협정을 맺기 위한 미일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미일 안보조약과 관련, "일본은 미국이 공격받아도 전혀 우리를 도울 필요가 없다"며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볼턴 보좌관의 5배 제시는 협상 전의 '부르는 값'이라고는 해도 대폭적 부담 증가를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향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측 부담을 늘려 성과로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신문은 한미일 각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볼턴 보좌관이 이후 방문한 한국에서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부담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트럼프 정권이 동아시아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당근과 채찍'을 섞은 요구를 하고 있다"며 "주일미군 주둔비의 일본 측 부담 증액을 제시하는 한편 대립하는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힘쓰는 자세도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아사히신문은 "한일에 대한 트럼프 정권의 관여 방법과 그 성패는 동아시아 안보 환경을 크게 흔들 것 같다"고 전했다.


김현수 기자 khs@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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