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권찬숙 기자]일본의 내년 방위(국방)예산이 6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일본 사상 최대치로, 한국보다 13조원 많은 규모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내년도 예산 요구안을 주일미군 재편 관련 경비를 포함해 총 5조2574엔대(6일 기준환율 환산시 약 60조원)로 잡고 조정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는 본예산 기준 2013년 이후 7년 연속 증가하는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또 한국의 올해 국방예산(약 46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13조원 이상 많은 것이다.
올해보다 500억엔(약 575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일본 방위예산에는 우주, 사이버 등 새로운 영역에서 방위력을 강화하는 비용이 포함된다. 또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 구입비 등 미국산 무기 조달 비용에 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배치 문제를 놓고 아키타(秋田), 야마구치(山口)현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요격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의 부지 조성 및 건물 정비 비용은 요구 단계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방위성은 이와 관련한 비용은 배치지가 정식으로 결정된 후 반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방위성은 2018년 말 확정한 2019~2023년도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에서 5년간의 예산 총액을 주일미군 재편 경비를 제외하고 27조4700억엔으로 정했다. 연평균 증가율 목표치는 이전 5년간의 0.8%에서 1% 이상으로 높여 잡았다.
일본 방위 예산에서는 무기류 등 장비구입 대금을 여러 해에 걸쳐 지불하는 '후년도 부담' 분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이 참여를 요구하는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 구상과 주일미군 주둔 경비 증액이 향후 일본 방위 예산 규모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