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무성 간부 "韓 '백색국가' 제외, 내용 확인 후 대응"

2019.08.12 16:06:26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외무성 간부가 한국 정부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내 일본 제외에 대해 자세한 내용 확인 후 대응하겠단 입장을 내놨다.

12일 NHK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간부는 이날 오후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해당 조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  "한국 측 조치의 이유와 구체적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간부는 "즉각 큰 영향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만큼 현 단계에서는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NHK는 "이는 향후 상황을 냉정하게 지켜볼 것이라는 생각을 나타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날 오후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기존 '백색국가'를 '가'지역, 그외 국가를 '나'지역으로 분류했으나, 개정을 통해 '가' 지역을 '가의 1', '가의 2' 등 2개 지역으로 세분화했다. 

일본은 '가의 2' 지역에 포함됐다. '가의 2' 지역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 통제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일본은 전체 포괄허가에서 일부 포괄허가로 전환하고, 신청 서류도 늘어나며, 개별허가 품목의 경우 심사기간이 기존 5일에서 15일로 길어지게 됐다.


김현수 기자 khs@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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