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들, 韓 백색국가 日 제외 "보복조치"...신속 보도

2019.08.12 17:59:16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언론이 한국 정부가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한 데 대해 잇달아 보도했다.

12일 NHK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29개국인 한국의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신설하는 새로운 그룹으로 일본을 분류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NHK는 이어 "지난 2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국 측도 수출관리 강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NHK는 "이에 따라 일본에 수출할 때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수가 늘어나거나 심사 기간이 연장될 전망이어서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교도통신 역시 '한국, 9월경 일본을 우대대상국에서 제외'라고 속보로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안보상의 수출관리에서 우대조치를 주는 국가의 그룹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절차를 엄격화하는 조치를 9월께 실시한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또 "일본 정부가 안보상의 수출관리에서 우대 조치를 취하는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한 것에 대한 대항조치로 보인다"며 "한일의 대립이 수그러들 기미가 없다"고 소개했다.

지지통신도 이 소식을 전하며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사실상의 대항조치"라며 "일본에 대한 수출관리 절차가 엄격화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보수 성향으로 거론되는 요미우리신문은 서울발 기사에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관리 엄격화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조치로 보인다"고 해석했고, 아사히신문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례적인 수출관리 체제 재검토의 일환이라고 설명하지만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등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 보인다"고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높은 수준의 수출관리 체제를 갖췄다고 인정한 '그룹A'(옛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조치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현수 기자 khs@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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