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조명희 의원 이해충돌 문제로 파행

2022.08.22 18:39:46

민주당, 조 의원에 대한 사보임 요청 vs 국민의힘, 주식 백지신탁으로 문제 안 돼
김두관 의원, 환경부 사업 5억원 증액 참여업체에 조 의원 회사 포함
조 의원, 2020년에도 이해충돌 논란으로 과방위에서 복지위로 이동.


[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심사가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로 인해 파행을 맞았다.
 
조 의원이 지난 2003년 창업한 지리정보시스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민주당은 국토위 활동 시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며 조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조 의원이 주식을 백지신탁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며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 국토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회의 시작부터 조 의원의 국토위 배정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조 의원의 국토위 배정에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명백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며 사보임을 요구했다.
 
이소영 의원은 조 의원은 대정부 질의, 국토위 회의에서 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질의를 했다”:면서 국회가 이익단체들의 대정부 수주 활동을 하는 장이 되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임위 차원에서 국회의장에게 조 의원의 사보임을 요청해야 한다위원회 회의에서 특정업체나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질의, 감사, 법안심사가 이뤚리 경우 위원장이 직권으로 제지해달라고 제안했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도 전체회의에서 상임위 배치나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해서 정리하는 것도 당 차원이 해야할 일이라며 국민의 힘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의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해명에 나선 조 의원은 이미 백지신탁을 끝냈고 대표이사직도 사힘했다면서 발주 받은 것도 없고 이익도 없는데 프레임으로 몰고가는 건 무제가 있다가 반격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정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측의 입장 변화가 있기 전까지 회의 진행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서다. 민주당은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조 의원에 대한 사보임 조치가 내려지기 전까지 회의 속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국토위 위원들은 입장이 서로 첨예한 상황임을 확인한 채 회의를 종료했다. 민주당은 조 의원의 사보임을, 국민의힘은 야당의 이 같은 요청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평행선만 확인된 셈이다.
 
한편,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이 환경부 수자원 정보화 세부사업별 예산 가운데 유지보수 사업에 5억원을 증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 요청한 자료에 따른 것으로, 해당 사업은 조 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지오씨엔아이1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조 의원이 최근까지 보유하고 있던 지오씨엔아이의 주식 가치는 약 40여억원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조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인 지난 2020년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로 상임위를 변경했다.
 
하지만 후반기 다시 이해충돌 논란이 재점화 될 수 있는 국토위로 배정되면서 야당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조 의원은 지난 7월 대정부질문 당시 가족 회사에 대한 민원서 ㅇ질의를 했다는 의혹으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지적을 받기도 했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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