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는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누리홀)에서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회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 R&D 혁신 방안(안)', '글로벌 R&D 추진 전략(안)' 등 2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 및 연구개발(이하 R&D) 예산배분 등에 대한 심의와 국가 과학기술 혁신·정책 방향 등에 대한 자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회의에서 이우일 부의장은 "과학기술은 국가 안보, 미래 성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며, 지금까지 보여준 성과를 뛰어넘어 이제는 ‘퍼스트무버’로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이를 위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 걸맞은 R&D 시스템으로 개선하고, 글로벌 협력의 시야를 넓혀 다양한 선진 국가들과 공동연구, 네트워크 등을 확대해 성과를 창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우리의 과학기술이 국가 성장 동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정부 R&D 혁신 방안(안)
이번 R&D 혁신방안은 R&D에 맞지 않는 관리자 중심의 제도와 규제를 없애고 도전적‧혁신적 연구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혁신', 정부R&D 본연의 역할인 기초‧원천기술, 차세대 기술 중심의 투자로 전환하는 '투자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혁신적 R&D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실패를 용인하도록 평가등급을 폐지한다. 연구자의 학업 이력, 연구 성취도, 유망성 등을 고려하여 잠재력과 탁월성이 높은 연구자를 선정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이어 R&D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한다. 도전적·혁신적 R&D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패스트트랙이나 면제를 적극적으로 인정한다. 연구현장에 많은 불편을 야기하던 연구과제비 사용기간과 '회계연도' 일치에 대해서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시스템에 등록된 연구비 사용 증빙자료는 별도 문서로 보관하지 않고, 정산 감사 시에도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여 '종이 없는 연구행정'을 실현한다.
아울러 차세대 기술분야 대형R&D 투자를 확대한다. 연구과제 당 연구비를 적정규모 이상(최소 1억원 이상)으로 지원하여 의미 있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게 독려한다. 세계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 R&D'를 년간 5조원 수준으로 지속 투자하고,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 시 파급효과가 큰 DARPA 방식 '고위험·고수익형 R&D'도 전격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출연연·대학을 세계적 기초·원천 연구 허브로 육성한다. 출연연은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임무의 전진 기지인 '국가기술연구센터(NTC)' 중심 체제로 전환하고, 대학·기업이 할 수 없는 대형 원천기술 개발에 집중한다.
글로벌 선도대학 육성을 위해 대학에 핵심 연구장비와 이에 필요한 운영인력을 함께 지원한다. 유망한 젊은 과학자가 세계적 수준의 독립된 연구자로 빠르게 성장하도록 초기 연구실구축 등을 파격적으로 지원한다.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
글로벌 R&D 추진전략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세계 최고를 지향하도록 글로벌 R&D의 전략성을 강화하고, 국내의 우수 연구자가 글로벌 연구에도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기존의 소규모·단발성의 국제협력 체제에서 벗어나,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차원의 전략성을 반영해 글로벌 R&D의 체계를 'Two-Track+α'로 확대·개편하고, 글로벌 R&D 투자 규모를 향후 3년간 '총 5.4조원 +α' 이상으로 확대해 나간다.
또한, 글로벌 R&D 특성을 고려해 상대국 상황에 맞춘 유연한 글로벌 R&D 예산 운영을 지원하고, 기획부터 사업 추진까지 글로벌 R&D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글로벌 R&D 전략 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리더 과학자 정보 등을 포함한 국가전략기술 인력지도를 구축해 인력교류 사업과 연계하고, △한국형 마리퀴리 프로그램 △탑티어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 △재외한인연구자 유치 지원 △개인 기초 연구의 글로벌 협력 활동 강화 등을 추진해 우리 연구자의 글로벌 협력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글로벌 R&D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와 글로벌 R&D를 연계하고, 우수한 해외 연구기관이 우리나라 R&D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소유·보호조치 등을 포함한 글로벌 R&D 상세 가이드를 조속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