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지난해 6월부터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민7060건(누계)인 것으로 집계됐고 알렸다. 또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1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 452건(누계)을 지원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전체회의를 3회(4월 24일, 5월 8일, 5월 22일) 개최했으며, 2174건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총 16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자세히는 가결 1627건+부결 300건+적용제외 190건+이의신청 기각 57건이다.
이 중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0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2174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1건으로, 그 중 74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접수된 이의신청은 5월22일 기준으로 1425건이며, 이중 725건이 인용, 659건은 기각됐다. 또 41건은 검토 중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국토부측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