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말 '국가 메탄 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30%의 메탄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메탄 감축 목표가 지구 온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 저지에 매우 부족한 수치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5일 국내 기후단체 기후솔루션은 '우리나라 ‘2030 메탄 감축 로드맵’은 1.5도 온도 상승을 막을 수 있을까: SSP-RCP 시나리오를 통한 우리나라 메탄 감축 책임 분석' 보고서를 내고 2030년까지 30% 감축 목표를 맞추기 위한 정부의 폐기물, 농축산, 에너지 부문별 감축 목표가 타당한지 시나리오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정부의 목표대로라면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 30% 감축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2040년까지 메탄 감축을 가속해야 한국의 2050년 감축 책임을 맞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40년부터 에너지 부문에서 음수의 배출량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40년 이후에는 에너지 부문의 메탄을 음(-)의 배출, 즉, 국내 메탄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것으로는 모자라 해외에서 배출되는 메탄까지 감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인구수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메탄 감축 경로를 모델링한 결과에 따르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선 현재 목표인 메탄 감축량보다 약 2배를 감축해야 한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지구온난화 효과가 100년 기준 28배, 20년 기준 약 80배가 높은 온실가스다. IPCC 6차 보고서에 따르면 메탄 등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는 지구 온난화의 반 이상을 초래한다. 이에 국제사회는 지구 온난화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메탄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CCAC(Climate & Clean Air Coalition)는 메탄 배출량을 2030년까지 45% 줄이면, 204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 0.3℃ 억제가 가능하며, 이는 이산화탄소보다 감축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메탄 감축의 효과성이 입증됨에 따라 2021년에 미국과 유럽의 주도로 국제사회의 공동 행동을 촉구하는 ‘국제메탄서약(Global Methane Pledge)’이 출범했다.

우리나라도 이 서약에 가입해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30%(2740만 톤→1910톤)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가입 2년 후 2023년 11월에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030년 메탄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메탄 배출원 별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국내 메탄 배출원은 농업, 폐기물, 에너지 부문으로 구성되며, 이들의 총 배출량은 약 2700만 톤(tCO2eq)이다. 2021년 기준 폐기물 부문은 총 메탄 순배출량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 부문은 43%, 에너지 부문은 약 24%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총 이 세 배출원의 배출량에 대해 폐기물 부문은 49%를 감축한 450만 톤, 농축산 부문에서는 34.2% 감축한 990만 톤, 에너지 부문에서는 22.7%를 감축한 460만 톤 배출을 목표로 설정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정부의 목표에 대해 현재 2030 메탄 로드맵이 온실가스 감축의 근본적인 이유인 ▲지구 온도상승제한 목표인 1.5도를 고려해서 설정한 로드맵인가 ▲정부가 발표한 2050년 국가 탄소중립 목표와 연계해 감축 목표를 정했는가 ▲메탄 배출원 부문별 감축 잠재량을 감안해 부문 감축 목표가 세워졌는가에 대해 분석했다.

이 같은 분석을 하기 위해 보고서는 ‘메탄 감축 책임(Effort sharing)’을 모델링했다. 메탄 감축 책임은 지구 온도 상승 1.5도를 넘지 않기 위한 전세계 메탄 배출량을 설정한 뒤 국가별 감축 책임을 도출한 값이다. 이번 연구에선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정부 정책 및 배출원의 감축 잠재량을 반영한 최소한의 목표 달성을 전제해 우리나라 메탄 감축 시나리오를 전망했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경로에서는 2020년 국가별 메탄 배출량, 인구수, 1인당 GDP 기준 별로 다른 감축 경로가 도출됐다. 

먼저 2020년 우리나라 배출량(2700만 톤)을 기준으로 설정한 2050년 메탄 배출량 감축 경로에서는 2030년 감축량은 현재 정부의 감축 목표(30%)보다 적지만, 2030년 이후의 감축량이 급격하게 많아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 인구수(5000만 명) 기준 2050년 메탄 감축 경로를 분석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감축 목표 상향 필요성이 확연히 드러난다. 현재의 목표는 2020년 대비 메탄 배출량 30% 감축으로 총 830만 톤을 감축해야 하지만, 인구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2030년까지 현재 목표의 약 2배인 1800만 톤의 메탄을 감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GDP를 기준으로 메탄 감축 책임을 분배하는 GDP 기준의 경우 2030년 이후 감축해야 하는 메탄 배출량이 음의 값으로 나타나 다른 기준과 비교가 어려운 감축 경로가 도출됐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기준으로 한 메탄 감축 경로는 국내 메탄 배출량이 제로(0)로 달성돼야 한다. 그러나 메탄의 경우 일상적인 식생활, 쓰레기 배출 등으로 인해 제로로 감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보고서는 2050년 메탄 배출량 제로(0)로의 수렴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반영해 우리나라 정책에 따른 모델을 제안했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및 배출원별 감축 잠재량들을 반영한 모델링과 ‘2030 메탄 감축 로드맵’을 반영한 모델링에 따르면 두 가지 모두 에너지 부문의 메탄 감축 의무가 증가한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배출원별 감축 잠재량을 반영한 모델링에서는 농업과 폐기물은 에너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감축 의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과 폐기물은 일상적인 생활, 쓰레기 배출 등으로 인해 단기간 감축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2030년 30% 감축 목표를 반영한 모델링에 따르면 에너지 부문의 경우 2040년 이후에 ‘음(-)’ 값이 나타난다. 이는 국내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하는 메탄이 전혀 없어야 하며, 더 나아가 국외 메탄 배출량까지 감축(Scope 3)해야 한다는 뜻과 같다. 에너지 부문의 감축 의무 확대와 더불어 최소 2030년 30% 감축 후에도 2040년까지 메탄 감축 속도를 지속해야만 2050년 한국 메탄 감축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의 저자인 기후솔루션 메탄팀 노진선 팀장은 “이번 결과를 통해 정부의 메탄 감축 로드맵이 1.5도 지구 온도 상승을 저지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2050년 1.5도 제한을 위한 2030년 메탄 감축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 메탄 서약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인구수에 맞는 메탄 감축 목표로 증대해야 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감축이 쉬운 에너지 부문의 2030~2050 메탄 감축 목표를 상향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