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5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예고한 철도노조와 코레일 사측간 교섭이 결렬된 것에 대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불편을 가중하는 파업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철도노조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지금이라도 파업계획을 철회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국토부는 국민의 안전과 교통편의를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12월 4일 09시부터 철도파업 대비 정부합동 수송대책본부(본부장: 국토부 제2차관)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행안부, 고용부, 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송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철도파업 대비 "일정 운행률 반드시 유지"
국토부에 따르면, 철도는 노동조합법상 필수유지업무로서 철도노조 파업 시에도 일정 운행률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용 수요가 많은 출퇴근 시간대의 광역전철과 KTX에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집중 투입해 열차 운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광역전철 운행률은 평시대비 76% 수준, KTX 운행률은 평시대비 67% 수준(SRT 포함시 75% 수준)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특히, 광역전철 운행률은 이동 수요가 적은 낮 시간대에는 운행률을 줄이고, 이용객이 많은 출근시간대(07~09시)에 90%(1호선 및 수인분당선 95%), 퇴근시간대(18~20시)에는 85%로 운행할 계획이다.
다만, 비혼잡 시간대에는 운행률이 감소해 열차간 운행시격이 벌어져 열차 이용이 다소 불편할 수 있으므로 평소보다 여유있게 출퇴근하거나 버스 등 타 교통수단 이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SRT, GTX-A, 인천공항철도 등은 정상 운행한다.
◆"대체 수송력 증강" 및 주요 역사 등 안전 조치
버스의 경우, 지자체 및 버스업계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대체 버스 운행 대수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파업으로 인한 열차 공급부족 좌석수를 고속·시외·시내버스 등을 통해 대체하고, 혼잡도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할 경우 고속버스,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수도권내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 시작일인 5일 04시부터 파업 종료일 24시까지 각 지자체 내에서만 운행할 수 있던 서울, 인천, 경기 지역 택시들은 사업구역 외 영업에 대해 상호간 단속유예를 통해 한시적 영업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서울에서 인천, 경기 택시도 이용할 수 있는 등 이용수요에 따라 택시가 보다 탄력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혼잡시간대 주요 KTX환승역 등 안내를 강화하고 안전요원을 집중 배치하는 한편, 필요 시 경찰 등 통제인력을 배치하는 등 평시 이상으로 철도역사 내 안전 유지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또한, 철도안전감독관·철도경찰 등을 투입해 권역별 주요 개소 위주로 차량·시설·관제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정비 부실로 인한 사고나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도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
국토교통부측은 "지금이라도 철도노조가 파업계획을 철회하고 노사간 대화를 재개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교통편의 확보를 위해 파업대비 수송대책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장관 "철도파업 대비 국민 안전·교통편의 확보 총력"
이와 관련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오후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코레일 노사 간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 철도파업 대비 수송대책 점검회의(영상)를 주재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금은 동절기 한파와 폭설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시점"이라며, "파업을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레일 노사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 마지막까지 합의를 이끌어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박 장관은 "만약, 교섭이 결렬돼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라며, "출‧퇴근 시간에 평상시보다 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요 거점역에 대한 혼잡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철도시설 및 차량 안전점검과 묵묵히 필수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다수의 철도작업자들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지시했다.
박 장관은 "파업기간 동안 이용객이 많은 KTX와 출‧퇴근 시간대의 광역전철에 대체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한편, 부족한 열차운행으로 인한 국민들의 교통수요는 고속‧광역버스, 택시, 국내선 항공기 등 가용 가능한 모든 대체교통수단을 최대한 투입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4일부터 파업 종료 시까지 철도, 버스, 항공 등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정부합동 수송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해 국민의 안전과 교통편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