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지난해 환경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극한 호우와 폭염 등 이상 기후에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을 추진했다. 홍수 대비 하천 정비 투자를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홍수예보를 도입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착실히 이행하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 등을 통해 사회·경제 구조의 저탄소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민관이 원팀이 돼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 결과 2년 연속 수주‧수출 실적 20조 원을 돌파(22조 7천억 원)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 관리, 계절관리제 시행 등을 통해 겨울철과 봄철 국민 건강을 위협하던 초미세먼지 농도도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15.6㎍/㎥)으로 전망되는 등 환경오염 관리에도 최선을 다했다.
환경부는 그간의 환경정책 성과를 확산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025년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일상화된 기후 위기로부터 민생․안전과 환경가치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민생·안전', '탄소중립', '환경복지'를 3대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기후위기 걱정없는 '민생·안전' '새로 짜는 범부처 기후위기 적응대책'
기후변화는 국민 안전뿐만 아니라 농·수산업 수급에도 영향을 미쳐 생활물가 상승을 유발(기후물가)하고, 폭염․한파 피해 등 사회·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민생 문제다. 이에 환경부는 기후대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관계부처의 역량을 결집해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범부처 민생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극한 기후에 대비한 홍수·가뭄 기반시설(인프라)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폭염·한파 대피시설* 등 일상공간 기후적응 기반시설도 확대한다.
기후물가 대응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과정 전주기 관리를 통해 수급 안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후보험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기후변화 피해 보상을 확대한다.
저소득층, 노인, 야외노동자 등 지역별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생활 에너지 사용비용 지원, 무더위 휴식시간제 확산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기후위기 적응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부처별 산재된 기후적응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아 국민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통합정보플랫폼'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범정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기본전략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체,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대책을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기후재난에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물 관리 시스템
예측 불가한 홍수에 대비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5월)에 철저한 대비태세도 갖춘다.
최근에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하천 등 취약구간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정비하고 인공지능(AI) 기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지능화(1천개)해 홍수 시 행락객 위험정보를 인지해 자동알람과 지자체에 전파하는 등 인명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지역 수요와 지역주민 공감대를 고려해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확정하고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등 제반절차를 추진한다. 또한, 댐 주변지역에 복지․문화 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도 2배로 확대한다.
대규모 홍수방어 시설도 차질없이 구축한다. 도심 침수 방지를 위한 대심도 빗물터널(광화문, 강남역), 지하방수로(도림천) 설치도 본격 착수한다.
민생 안정과 국가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안정적 물 공급 기반을 구축한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의 일환으로 안동댐을 활용해 대구·경북에 맑은 물을 공급(46만톤/일)하는 정부대안을 확정하고 부산·경남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의령·창녕·합천 등 지역 주민 협의도 지속 추진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107만톤/일),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2.1만톤/일) 등 첨단산업 물공급을 위한 용수공급 시설을 적기에 조성한다.
물 부족 지역과 산업단지 특성을 고려해 지하수저류댐, 해수담수화 시설 및 하수재이용 시설 등 대체 수자원을 확충한다. 물 재이용 범위를당초 발전소 온배수만 포함했던 것을 원전 외 모든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대기질·수질 오염으로부터 국민 안전 보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 생활공간 대기질을 집중 관리한다. 우선 주택가에 위치한 산업·공업단지 또는 사업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장 방지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시설교체, 유지관리까지 전과정을 지원하는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 배출허용총량을 업종·규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축소하고('23년 대비 약 30% 축소, ~'29), 다배출 업종 중심으로 배출허용기준을 핀셋 강화하는 등 합리적 대기질 관리를 추진한다.
녹조 관리와 산업시설 수질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영주·남강·평림댐 유역 등 고농도 녹조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거점형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해 공공처리시설 지원을 대폭 확대(594억원 → 1,167억원)하고, 농식품부와 협업해 우분(牛糞) 고체연료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수질사고 방지를 위해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514억원 → 1,624억원)하고 미량오염물질과 과불화화합물 모니터링 항목을 늘리는 한편, 폐수관로 기술진단을 의무화한다.('25.1~)
◆"도전하며 성장하는 '탄소중립'" 도전적 감축목표와 실현 가능한 액션플랜
국제사회, 미래세대 요구에 부응하는 도전적 감축목표를 설정한다. 전문가 작업반 및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논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후 헌법소원 결정 후속조치에 따라 2050년까지의 감축경로의 법제화(~'26.2)를 차질없이 추진한다. 전문가 씽크탱크인 '기후미래포럼'을 통해 복수의 감축경로(안)을 마련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 방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35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부문별 감축목표를 설정('25.下)하는 한편, 현장수요에 기반한 기후대응 기술개발을 위해 학회, 정부출연연구소, 업계가 참여하는 협치(거버넌스)도 기술개발 기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이 탄소중립 이행을 주도하는 여건을 만든다. 2024년 17개 광역 시도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올해는 기초지자체(243개)도 기본계획을 수립(~'25.4)해 지역단위의 유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체계를 구축한다. 지역 온실가스 감축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간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탄소중립 선도도시(4개소)를 본격 조성해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지역특화 녹색산업클러스터를 활용해 기후기술(테크) 기업의 연구·실증·상용화를 지원하고 특성화대학원과 연계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한다.
지역 환경시설과 재생에너지를 연계한 주민 수익창출 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상생의 본보기를 구축한다.
◆산업·수송 등 부문별 맞춤형 대책으로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
정유, 철강업종 등 다배출 업종 협의체를 운영해 감축 컨설팅, 현장 수요에 기반한 기후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정부-수출기업(협력사 포함) 협치(거버넌스)를 구성해 공급망 단위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지원한다.
기업이 혁신적인 감축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탄소혁신기술지원 시범사업('25년 100억원)을 추진한다.
탄소국경제도, 기후 공시 의무화 등 해외 탄소규제에 국내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 설비 지원 등 '일괄 묶음(원스톱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고 국제 환경규제 준수사항을 사전 점검할 수 있는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성능이 우수한 무공해차 보급을 촉진하고, 보다 편리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 무공해차 대중화를 촉진한다. 1회 충전 주행거리 등 성능이 좋고 안전성이 높은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제작사가 전기차 가격을 할인하는 경우 할인수준에 비례해 추가 보조금을 제공해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이동 거점뿐만 아니라 충전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주요 생활공간 주변에도 급속충전기를 확충('24년 3,100 → '25년 4,400기)하고 고정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장소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이동형 충전기를 적극 활용해 충전 불편을 최소화한다.
충전량을 실시간 확인해 충전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제어 충전기도 본격 도입(9.1만대)한다. 수소차의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인천 등 액화수소 생산지와 연계한 액화수소 충전소를 확충하며, 천연가스(CNG) 충전소는 단계적으로 수소충전소로 전환해 충전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저탄소 경제를 실현한다. 플라스틱 제품 생산·설계 시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2030년 30%로 설정하고 올해에는 10%까지 상향('24년 3%)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경우, 전국 확대 기조는 유지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대상, 기준, 방식을 적용하되, 놀이공원, 카페거리, 대형 프랜차이즈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역 축제 등에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별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다회용 택배 전환 시범사업(세척, 회수비 등 지원)을 통해 플라스틱 감량의 효과성을 높인다.
전기차 폐배터리 재생원료 생산인증제 도입 등 재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공지능(AI) 전자폐기물에 대해 민관협업(환경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사업자)으로 회수․재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미래 폐자원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선제적으로 확대한다.
불소계(수소불화탄소 등) 냉매원료를 대체 물질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한편, 재생냉매 사용도 확대한다.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녹색산업 견인
온실가스 감축이 기업 혜택으로 직결되고 활성화된 탄소시장이 기업 감축을 견인하는 선순환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을 확대*하고, 추가 수익으로 기업 감축지원을 확대해 시장 효율적 감축을 유도한다.
은행 및 보험사 등 기관투자자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권과 연계한 금융상품(선물 등)을 도입해 시장 활성화를 유도한다.
배출권 거래제 미대상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는 자발적 탄소시장을 활성화한다. 관계부처,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탄소 크레딧 시장 전담반(TF)을 구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녹색 금융 지원을 확대해 2024년 1.5조 원에서 2025년 3.5조 원의 녹색 투자효과를 견인, 강소 기후기술(테크) 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녹색분류체계 개선을 통해 녹색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후분야 경제활동 유형을 확대하는 한편, 여신,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과 연계한다.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 또는 신용이 부족해 대출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은 이번에 새로 도입한 녹색전환보증(1,400억 원)을 통해 약 1.5조 원의 자금을 보증받아 조달할 수 있다. 녹색제품에 대한 공공조달 수요 확대를 위해 녹색기술․제품에 대한 조달 인센티브 강화 및 대상제품 확대(조달청 협업) 등을 추진한다.
국제 감축사업, 그린 공적개발원조(ODA) 등에 구축한 정부와 해외 협력국 간 소통창구를 적극 활용해 녹색산업 수주․수출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민관 합동으로 녹색산업 수출펀드(약 4천억원)를 조성해 재정적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 일상을 지키는 환경 안전망 구축
촘촘한 환경 안전망으로 일상 생활공간 환경 위해요인을 최소화한다. 주거공간, 지하역사, 조리공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중심으로 배출원 감시(모니터링), 환기·저감설비 지원 등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민감계층 이용시설, 취약계층 거주 가구에 실내 환경 컨설팅(5천개소) 및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어린이(1만명) 대상으로 환경보건이용권*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위험도·취급량 및 업종에 따른 차등적 안전기준을 적용해 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되, 현장점검(연 2,800 → 3,500회)을 확대해 사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생활화학제품 내 원료의 유해성 정보를 등급화(안심/양호/보통/관심)해 알기 쉽게 표시하는 자율 안전정보 공개를 본격 시행하고, 불법제품 차단을 위해 제품의 안전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고, 온라인 유통 상시 감시도 대폭 확대*한다.
환경위해물질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한다. 가습기살균제의 경우 종국적 해결을 위해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를 통해 조정의 실효성 확보, 구제자금 안정화 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25.下)한다.
올해부터 환경피해에 대한 건강피해조사, 분쟁조정, 피해구제까지 한 번의 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괄(원스톱) 서비스를 본격 시행해 신속‧공정하게 환경피해를 구제한다.
◆국토의 자연 생태적 가치 증진 및 폭넓은 향유 기반 마련
자연 보전지역을 확대해 국토의 생태적 가치를 높인다. 부산․경남 금정산을 24번째 국립공원으로 신규 지정 추진하고, 곡성 반구정을 습지보호지역 등으로 신규 지정하는 등 보호지역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또한, 기업의 자연환경 복원,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참여 등 다양한 생물다양성 보전활동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실적으로 인정되도록 제도화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
다양한 국립공원 친환경 서비스를 통해 2030년까지 탐방객 연 5천만명을 달성한다. 국립공원 111(1 공원 + 1 탐방체류시설 + 1 테마) 프로젝트를 추진해 글램핑장 등 캠핑 초보자도 체류형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산림치유 프로그램, 생태교육 등 친환경 서비스도 제공한다.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숲속 결혼식을 본격 추진한다. 청년예비부부(50쌍)를 대상으로 국립공원 내 야외 결혼식장을 제공하고 웨딩촬영 등 4백만원 상당의 결혼식 비용을 지원한다.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환경서비스
댐 주변 지역이나, 난개발 오염지를 중심으로 환경서비스를 강화한다. 2000만m3 미만 소규모 댐도 댐 건설 후 매년 생활지원(의료비․난방비․교통비 등), 학자금․장학금 지원, 노인복지 지원 등을 시행하고, 상수원관리지역 중 인구소멸지역은 수계기금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서천 장항제련소 등 생태계 훼손지에 대해 생태 복원을 적극 추진하고, 난개발 오염지에 대해서는 김포 거물대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사례와 같이 환경 복원과 지역경제 활력을 동시에 도모하는 융복합 복원본보기(모델)를 적극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올해는 환경부가 환경처에서 승격된지 31년이 되는 해로, 환경부의 새로운 30년은 '기후' 환경부로서 범정부 기후변화 대책을 새롭게 짜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