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다.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구속은 최초다.
18일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으며, 19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 지난해 12월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했다는 점과, 군경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다는 점이 혐의 주요 요지다.
여기에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헌법재판소의 남은 탄핵심판을 받게 됐으며, 체포 기간을 포함 최대 20일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또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수형복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현직 대통령이 수형복을 착용하는 것 또한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다"라는 점을 들어 비판의 입장을 전했다.
◆'尹 구속'에 국힘 "안타까워" vs 민주 "헌정질서 회복"
이같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여야도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 됐다"고 평가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점, 현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떠한 사법 절차도 아무런 논란과 흠결도 없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 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다"라며 "지난 한 달 반 남짓의 기간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록될 어두운 순간 중 하나였으며, 윤석열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고, 부정선거론 등 내란 세력이 퍼뜨린 시대착오적 마타도어로 국론이 분열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발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정의로운 분노를 모아주신 덕이다"라고 첨언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지자들의 안타까움과 비통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법원 건물에 진입하는 등 폭력적 수단으로 항의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