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정부] "말 한마디로 민원 해결"…불편한 행정, AI와 현장 목소리로 바뀐다

  • 등록 2026.03.30 14: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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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6년 행정제도 개선'·데이터 기반 지역문제 해결 사업 동시 추진
공무원 제안부터 AI 민원 처리까지…국민 체감형 행정 혁신 본격화

[KJtimes=김지아 기자] 행정 절차의 복잡함과 비효율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현장 중심 제도 개편'과 '인공지능(AI) 기반 생활 서비스'라는 두 축을 동시에 가동한다.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 혁신'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2026년 행정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한편, '2026년 데이터 기반 지역문제 해결 사업(공감e가득 사업)'을 통해 AI·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행정 내부의 '비효율 제거'와 외부 서비스의 '체감도 향상'을 동시에 겨냥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등 현장 공무원이 직접 문제를 발굴하는 상향식 구조와, AI를 활용한 자동화 서비스 도입이 결합되면서 행정 방식 전반의 변화가 예상된다.

 

◆현장 제안이 정책으로…'행정 다이어트' 본격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2026년 제도 개선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AI 대전환, 지방소멸, 저출산·고령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 맞춘 법·제도 정비다. 이어 중복 절차와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는 '행정 다이어트', 마지막으로 국민과 공무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가치 중심 행정'이 주요 방향으로 설정됐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상향식 제도 개선 구조'다. 일선 공무원이 업무 과정에서 겪는 비효율과 고충을 직접 발굴해 개선 과제로 제안하면, 행안부와 소관 부처가 이를 검토해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즉시 정비에 착수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과 지속적인 점검이 병행되며, 우수 사례는 장관 표창까지 이어진다. 단순한 아이디어 공모가 아닌 '실행 중심 구조'라는 점에서 기존 행정 혁신과 차별화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이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통 구조를 강화했다"며 "불필요한 업무를 줄여 공무원이 국민을 위한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AI가 민원 접수·건강관리까지…일상 속 '디지털 행정' 확대

 

행정 혁신의 또 다른 축은 AI와 데이터 기술이다. 행안부는 2018년부터 추진해 온 '공감e가득 사업'을 통해 2026년에는 총 5개 과제를 선정하고,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각 과제에는 1억 4천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4월 9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돌입한다.

 

대표적으로 서울 동대문구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기반 소화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한다. 충남 천안시는 스마트폰 촬영만으로 건강 상태를 분석하는 AI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를 구축한다. 경북 영천시는 행정 정보를 '숏폼 영상'으로 자동 변환해 고령층 접근성을 높이고, 경남 하동군은 음성 기반 AI 민원 접수 시스템을 통해 말 한마디로 민원이 처리되는 환경을 만든다.

 

이처럼 민원 접수부터 안전, 건강관리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AI가 행정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게 되면서, 주민 체감도는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행정 전문가들은 "행정 혁신이 단순히 시스템 개선에 그치지 않고 생활 속 서비스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특히 고령층이나 정보 취약계층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정책 완성도를 높인다"고 평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디지털 기술이 특정 계층이 아닌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번 정책은 '복잡한 행정은 줄이고, 필요한 서비스는 더 빠르게 제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제도 개선과 AI 기술이 결합된 행정 혁신이 실제 국민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지아 기자 kja7@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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