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4년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사건들의 동향을 분석·발표했다.
2024년 법원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전체 사건은 총 91건이며, 공정위는 이 중 83건(일부승소 포함)에서 승소해 91.2%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2001년 이래 전부승소율로는 가장 높은 수치
특히, 2024년 공정위의 전부승소율은 82.4%로 2023년 전부승소율인 71.8%보다 10.6%p 상승했다. 이는 2001년 이래 전부승소율로는 가장 높은 수치이다.
최근 전부승소율을 보면, 2020년 70.9%→ 2021년 82.0%→ 2022년 70.9%→ 2023년 71.8%→ 2024년 82.4% 이다.
분야별로 보면, 담합(카르텔) 분야의 경우 2024년 공정위는 총 42건의 소송 중 40건에서 전부승소하고 1건을 일부승소했다. 또한, 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총 9건의 소송 중 6건을 전부승소하고 2건을 일부승소했으며, 하도급 분야에서는 총 16건의 소송 중 12건을 전부승소하고 2건을 일부승소했다.
한편, 부당지원 분야에서는 총 8건의 소송 중 5건을 전부승소하고 3건을 일부승소했고, 헌법소원 등을 포함한 기타 소송 분야에서는 총 16건의 소송 중 12건을 승소했다.
아울러 2024년 결과를 포함해 공정위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판결이 확정된 총 441건의 소송 중 401건(일부승소 포함)을 승소했으며, 소송 건수 기준 90.9%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과징금액 기준으로도 최근 5년간 판결이 확정된 2조 3,876억 원 과징금 중 95.0%(2조 2,674억 원)에 대해 처분의 적법성이 확정됐다.
2024년 공정위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주요 사례로는 조달청 발주 철근계약 관련 11개 사업자 입찰담합 건(과징금 2,565억 원), ㈜창신아이엔씨의 부당지원행위 건(과징금 347억 원), 엘에스엠트론 및 쿠퍼스탠다드인더스트리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과징금 13억 원) 등이 있다.
◆"선고판결 전체사건 122건" 106건 일부승소
2024년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전체 사건은 총 122건으로, 공정위는 이 중 106건에서 승소(일부승소 포함)해 86.9%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2024년 법원이 선고한 판결 중 공정위가 승소한 주요 사례로는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건(과징금 2,249억원), 한국 철도시설공단 등 철도운영기관 발주 철도차량 입찰담합 건(과징금 564억원), 제너시스비비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건(과징금 17억원) 등이 있다.
공정위는 2024년에도 조사-심의-소송 전 과정에서의 노력을 통해 행정소송 승소율을 꾸준히 높게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건에서의 패소가 공정위 처분 전체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법 위반행위에 엄정히 대응하는 동시에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보다 정밀하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패소 사례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2025년에는 추가로 확보된 소송대응예산을 바탕으로 전문성있는 소송대리인을 신규 발굴하는 등 소송대응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