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전쟁 이전의 유가와 최근의 상승 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수준의 최고가격을 설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이에 맞춰 최고가격제 수치를 수시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고가격 설정의 기준점은 개별 주유소의 판매가가 아닌 정유사 공급가격이 될 전망이다.
구 부총리는 "현장 확인 결과 정유사의 공급가가 리터당 1900원을 넘어선 상태"라며 "공급가를 1800원 안팎이나 그 밑으로 유도한다면 시장에서도 합리적인 수준의 주유소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적정 유가 수준으로 '1800원대'를 제시했다. 그는 "1800원선에서 가격이 안착된다면 최근처럼 2,000원을 돌파하거나 2300원까지 치솟는 극단적인 고유가 현상은 억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도 해제 시점에 대해서는 "국제 석유 시장의 평균적인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해 우리가 설정한 가격보다 시장가가 안정적으로 낮아지는 시점"이라고 언급하며, 구체적인 기준치로 다시 한 번 1800원대를 예로 들었다.
다만 재정경제부는 해당 수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재경부는 별도의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부총리가 언급한 1800원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일 뿐"이라며 "최고가격제의 구체적인 해제 기준과 수치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향후 중동 정세 등 대외 변수와 국내 석유류 가격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최종적인 가격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