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시 발언으로 진퇴가 주목되었던 야나기다 미노루(柳田稔) 법무상 겸 납치문제담당상는 22일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고 일본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야나기다 법무상이 야당의 공세와 여론 악화로 취임 2개월여만에 퇴진함으로써 그를 발탁한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타격을 받게 됐다.
간 총리가 9월 14일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승리한 직후 출범한 새 내각에서 각료의 인책 사임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나기다 법무상은 지난 14일 지역구인 히로시마(廣島)에서 열린 자신의 취임 축하연에서 "법무대신은 (국회에서) 두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개별 사안이나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삼가하겠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법과 증거를 토대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말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야권은 중대한 국회 경시로 각료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들고 일어났고, 야나기다 법무상이 '사려 깊지 못한 발언이었다'고 사과를 거듭했으나 자민당 등 야당은 이날 참의원에 문책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간 내각은 야권의 압력에 굴복해 야나기다 법무상이 사임할 경우 내각의 응집력이 떨어지고, 실언 문제가 있는 다른 각료들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사임하지않는다는 방침이었으나 여론이 악화되자 퇴진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마이니치신문이 지난 20, 21일 이틀간 조사해 이날 보도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각지지율은 지난달 조사때의 49%에서 26%로 추락했고, 법무상이 사임해야 한다는 의견은 71%에 달했다.
간 총리로서는 야나기다 법무상을 퇴진시키지않을 경우 야당의 반발로 가장 중요한 국정 현안인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간 총리와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간사장, 고시이시 아즈마(輿石東) 민주당 참의원 의원회장은 21일 밤 총리관저에서 긴급 회동, 야나기다 법무상의 거취를 논의했다.
国会軽視の発言で進退が焦点となっている柳田稔法務兼拉致問題担当相は２２日午前、辞任する意向を固めたと日本の現地メディアが伝えた。柳田法相が野党の攻勢と世論の悪化で就任２ヵ月余で退陣した事で、法相に任命した菅直人首相も打撃を受ける事になりそうだ。
菅首相が９月１４日民主党代表選で勝利後に発足した新内閣で閣僚の引責辞任は今回が初めてだ。
柳田法相は去る１４日、自身の選挙区である広島で開かれた「法相就任を祝う会」で「法相は二つ覚えておけばいい。『個別の事案については答えを差し控える』と『法と証拠に基づいて適切にやっている』。これはいい文句だ。分からなかったら、これを使う」などと語った。
この発言が伝えられた事で野等は重大な国会軽視で閣僚としての資質に欠けるとし批判が続出、柳田法相は「誤解を与える発言をしたことをおわびする。真摯（しんし）な答弁を心掛けたい」と陳謝したが、自民党など野党は、この日の問責決議案を提出する予定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