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의원, 명확한 기준없이 적용되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출국금지 대상의 명확화, 이의신청기간 연장등 이의신청절차 개선
출국금지・연장 및 그 해제의 통지 유예 요건 강화

2021.07.20 08: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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