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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소비자는 녹색전기 선택할 자유 없나"...재생에너지 기본권 침해 논란

국회토론회서 소비자의 주택용 전기 재생에너지 선택권 보장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모색
기업들만 가능한 재생에너지 소비, 호주 등 주요 선진국선 일반 소비자도 선택할 제도 있어
지난해 소비자 41명 개인과 기업에 차별적 에너지 선택권 규정, 평등권 해친다며 헌법소원 청구

2025.02.17 1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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