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일본’을 외치는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가 재집권에 성공했다. 보수적 색채의 정책공약을 선명히 했던 아베의 자민당 내각이 과연 어떤 외교 및 안보 정책을 펼칠 것인지, 한국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놓고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아베 전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선거과정에서 제시했던 자민당의 정책공약에는 여러 가지 우경화 공약이 포함되어 있다. 그가 총리로 취임하면 그 공약들이 상당수 실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과의 마찰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는 일본의 대표적인 우익인사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총리를 맡았을 당시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하지 못한 것이 ‘통한’이라고 얘기하던 총리가 바로 그였다.
그는 헌법을 개정해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변경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교과서 검정 기준을 바꿔 아시아 주변국에 대한 배려를 담은 ‘근린제국 조항’을 수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본 정부가 직접 조사를 실시해 종군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했던 고노담화 등 과거사도 재조사하겠다고 한다.
시마네 현이 조례로 정한 2월 22일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을 정부 행사로 승격시키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중국과 영토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공무원을 상주시키고 주변 어업환경을 정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아베 공약집은 ‘일본을 되찾는다’고 밝혔지만 그의 공약 하나 하나는 누가 봐도 일본 극우세력이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사실 일본 정치에서 이러한 이슈들의 제기가 결코 처음은 아니다. 선거 때마다 단골 이슈로 등장하곤 했다. 하지만 이번처럼 선거의 전면에 내세워진 것은 드문 일이었다.
그러나 선거 공약도 현실성에선 뒤로 밀려난 적이 많았다. 일본 역대 정권 일본은 한국과의 원활한 관계를 구축하지 않고서는 동북아에서 일본의 입지를 강화시킬 수 없었다.
일본이 영토 등으로 인해 중국과 마찰을 빚을 경우 한국과의 협조가 필요하다. 일본이 대일정책을 더욱 강화 시킬 경우 악순환을 초래하고 동북아 지역 전체에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적어도 일본의 새 정부는 한국과의 신뢰관계 구축이 일본의 발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한국 정부도 모든 관계 개선의 의무와 책임을 일본에게만 돌려서는 안 된다.
한국 정부가 먼저 나서서 아베 정권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일본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새로운 한일 관계를 정립할 지 먼저 고민하고 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걱정은 일본의 극우정권이 출범하는 데 한국의 대선 후보들은 공약과 유세에서 한일 관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19일이면 대통령 당선인이 탄생한다. 한국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후 인수위가 가동되고 정식 취임을 거치며 제대로 된 정책이 실행되려면 최소 내년 3월은 지나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은 향후 한일 관계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해 큰 숙제를 안고 출범할 것이지만 3개월 동안 한일 대화는 실종될 것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의 샴페인을 마실 겨를이 없다. 한국 대통령 당선인은 아베와 불편한 동거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