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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은 ‘그들만의 리그’에서 활동하라

[MB정부 4년, 경제정책 짚어보기⓷]대기업 사업 확장 ‘STOP’

[KJtimes=김필주 기자]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중 대기업 혹은 재벌이 가장 많은 반발을 산 것 중 하나가 중소기업 적합 업종 선정이다.

 

정운찬 전 총리가 이끄는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선정해 대기업의 진출을 어렵게 만들었다.

 

국내 재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 및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극심한 반발이 있었다는 것은 그 만큼 대기업의 타격을 주고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었다는 반증이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 동반성장위원회는 제2차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했다. 두부 등 일부 시장에서 대기업의 점유율을 확대하지 말라는 위원회의 권고조치인 것이다.

 

당시 정영태 동반위 사무총장은 포장두부 시장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두부를 진입, 확장자제 품목으로 분류했다대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이 하고 있는 즉석두부, 반두푸, 비포장두부 시장에 진입하지 말고 포장용 대형 판두부 시장에서는 철수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동반위는 또 기타 판유리 가공품, 기타 안전유리, 원두커피, 생석회를 진입 및 화작자제로 분류했으며 김치, LED, 어묵, 주조 6, 단조 7개 품목 등 16개는 일부 사업철수로 정리했다.

 

논란이 됐던 햄버거 빵에 대허서는 사업축소를 권고하고 남자 및 소년용 정장(맞춤양복)과 김(조미김)에 대해서는 각각 진입자제와 확장자제를 권장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들 사이에서는 숨통이 조금 트였다는 안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간 두부, , 유리 등에서 대기업이 대량생산 및 대량납품으로 단가를 낮춰 중소기업들의 일감을 줄여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정된 사업을 영위하던 대기업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LED 업계의 동반성장 협의체인 LED산업포럼은 일부 대기업 사업철수 결정에 대해 유보를 요청했으며 한국레미콘공업협회도 적합업종 선정을 철회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각 분야의 중소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들은 지금까지 중소기업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이번 선정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찬성의사를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MB정부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많은 논란이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이 같은 문제를 수면위로 끌어올려 공론화시켰다는 점에서는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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