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ソウル澤田克己】韓国国防省は２４日、北朝鮮による軍事挑発に米軍と韓国軍が協力して反撃するための「局地挑発対応計画」を米韓両軍が策定したことを明らかにした。両軍が２２日に署名し、即日発効した。北朝鮮は最近、朝鮮戦争休戦協定の「白紙化」を主張するなど軍事挑発を示唆している。米韓の新計画は、北朝鮮に対する抑止力となることが期待される。

米韓は延坪島（ヨンピョンド）砲撃事件（１０年１１月）後、北朝鮮が同様の軍事挑発を繰り返すことに備えた共同作戦計画の立案に合意し、策定作業を進めてきた。米韓間には全面戦争を想定した作戦計画はあったが、局地的な挑発に備えたものはなかった。

聯合ニュースによると、北朝鮮に近い韓国側の島への砲撃▽特殊部隊の韓国侵入▽潜水艦による韓国艦艇への攻撃－－など数十種類の局地的な軍事挑発を想定し、米韓両軍が連携して反撃する手順を定めた。まず韓国軍が自衛権の行使として反撃し、在日米軍や太平洋軍司令部（ハワイ）を含めた米軍戦力が支援することになる。

米韓両国の協議では、韓国側が、軍事挑発を起こした北朝鮮軍部隊だけでなく、指揮・支援系統までを攻撃対象に加えるべきだと主張。米側は当初、戦線拡大を懸念して難色を示していたが、北朝鮮による最近の事実上の長距離弾道ミサイル発射と３回目の核実験を受けて方針を変更し、韓国側の主張を受け入れたという。

毎日新聞 3月24日(日)18時26分配信 　

＝＝＝＝＝＝＝＝＝＝＝＝＝＝＝＝＝＝＝＝＝＝＝＝＝＝＝＝＝＝＝＝＝＝＝＝＝＝＝＝＝＝＝＝＝＝＝＝＝

<대북> 한미 양군, 도발에 대한 대응 계획 수립

【서울 사와다 카츠미】 한국 국방부는 24일 북한의 군사 도발에 미군과 한국군이 공동으로 반격하는 "국지 도발 대비 계획" 을 한미 양군이 책정한 것을 분명히 했다. 양군이 22일에 서명, 당일 발효했다. 북한은 최근 한국 전쟁 휴전 협정의 "백지화" 를 주장하는 등 군사 도발을 시사하고있다. 한미의 새로운 계획은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는 연평도 포격사건 (2010년 11월) 이후, 북한이 그와 같은 군사 도발을 반복하게 실행 할 공동 작전 계획 수립에 합의하고 개발 작업을 진행해왔다. 한미 사이에 전면전을 상정한 작전계획 이었지만, 국지적 도발에 대비 한 것은 아니었다.

연합 뉴스에 따르면 북한에 가까운 한국측의 섬에 포격 ▽ 특수 부대의 한국 침략 ▽ 잠수함에 의한 한국 함정에 대한 공격 - 등 수십 종류의 국지적 인군사 도발을 상정하고, 한미 양군이 함께 반격하는 절차를 규정했다. 먼저 한국군이 자위권의 행사로 반격하고 주일 미군과 태평양 군사령부 (하와이)를 포함한 미군 전력이 지원하게된다.

한미 양국의 협의에서 한국측이 군사 도발을 일으킨 북한 군부대뿐만 아니라 지휘 · 지원 계통까지 공격 대상에 추가한다고 주장. 미국 측은 당초 전선 확대를 우려하고 난색을 표했지만, 북한의 최근 사실상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와 3차 핵 실험을 받고 정책을 변경, 한국측의 주장을 받아 들였다고한다.

마이니치신문 3월24일(일)18시26분 배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