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이승철 상근부회장이 우리나라 경제정책이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불만을 토로했다.

28일 이 부회장은 전경련이 발간하는 월간 온라인잡지 ‘FKI 이코노미 포커스’를 통해 ‘역주행 경제정책 이제 그만’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하면서 우리나라는 ‘규제왕국’이라고 지칭하면서 이 같은 주장을 폈다.

칼럼을 통해 이 부회장은 “세계적인 불황 속에 선진 각국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으나 한국은 오히려 기업 규제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다”며 이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국가 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규제완화’를 꼽으면서 세계경제의 유례없는 호황기인 1980년대도 미국, 영국, 일본 등이 규제 완화 정책을 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은 불황 극복의 핵심 수단으로 재정확대와 감세, 금리 인하 등 대표적인 경제살리기 정책을 활용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런 정책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경제를 살리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정확한 방향이 없어 혼란스럽다”는 다소 강도 높은 불만을 토로했다.

이 부회장은 그 와중에도 “우리나라는 규제의 양이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규제 방향도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규제왕국’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고 했다.

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예로 들며 “최근 논의되는 규제 하나하나가 우리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도 무분별하게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이 거론한 휴해화학물질관리법은 이를 위반한 업체에 매출대비 최고 5%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으로 상장사들의 매출액 순이익률이 3.6%인 점을 감안하면 기업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은 것으로 개정안이 상정된 후 불과 열흘도 안 돼 통과됐다.

한편 기업환경 악화로 해외투자로 눈을 돌리는 기업을 원망할 순 없지만 역주행하는 정책으로 경제전쟁의 승정국을 꿈꾸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