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기업이 법인세 감면 혜택 절반 이상 차지

2014.09.02 09:11:15

[KJtimes=김봄내 기자]전체 기업의 0.3%에 불과한 재벌 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전체 법인세 감면 혜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이 국회 기재위 오제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2008~201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법인세 신고현황과 국세청의 같은 기간 법인세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재벌 기업의 법인세 감면액은 22187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 기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들의 총 법인세 감면액 40718억원의 55.4%에 달하는 금액이다.

 

2012년의 법인세 신고 기업 482574개 가운데 재벌기업은 0.3%1539개로, 전체 기업 가운데 재벌기업의 비율은 같은 추세였다.

 

전체 기업의 감면세액과 재벌기업의 감면세액은 200866988억원 중 35456억원(52.9%), 200971483억원 중 37171억원(52.0%), 201074014억원 중 39032억원(52.7%), 201193315억원 중 54631억원(58.5%), 201294918억원 중 55589억원(58.6%) 등이다.

 

오 의원측은 "이명박 정부 이후 기업친화적 정책 기조 아래 단행한 법인세 감세정책의 혜택이 극소수의 재벌기업에 편중되면서 조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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