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숙-문병호 부부, 25차례 차량 압류된 까닭은?

2017.12.19 17:55:21

[KJtimes=김봄내 기자]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부부가 세금과 과태료 등을 상습 체납해 25차례나 차량을 압류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국토교통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 후보자는 19892013년 총 5대의 승용차를 몰면서 자동차세, 교통유발부담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을 체납해 차량을 4차례 압류당했다.

 

또 민 후보자 배우자인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은 총 4대의 승용차를 몰면서 자동차세, 주정차위반 과태료, 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체납해 차량을 21차례 압류당했다.

 

특히 문 전 의원은 1992년부터 1998년 사이에 그랜저 차량 1대를 20차례나 압류당했다. 납부 완료가 늦어져 19951월 압류된 차량이 35개월 뒤인 19986월에야 해지되기도 했다.

 

또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민 후보자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22차례, 문 전 의원은 31차례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처분을 각각 받았다고 주 의원은 지적했다.

 

주 의원은 "대법관 후보자 부부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세금과 과태료를 상습 체납해 수십 차례 차량을 압류당했다""민 후보자는 최고 법관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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