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지금]재산관리 후견인 사전지정 ‘급증세’

2018.10.01 15:33:37

10년 새 2배 ‘쑥’…판단능력 약해질 때 대비 일환

[KJtimes=권찬숙 기자]“인생의 최후를 향해 준비하는 슈카쓰’(終活)의 하나로 공정증서의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 치매 등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질 때를 대비해 재산 관리를 해주는 후견인을 미리 지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게 그것이다.


1일 산케이신문은 일본공증인연합회 집계 결과 임의후견 계약 공정증서작성 건수가 20076489건에서 2017년에 12025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는 역대 가장 많은 건수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사후 상속문제 등을 피하고자 유언을 작성하는 사례가 확산하는 것으로 임의후견 계약은 재산 관리나 의료 계약 등을 해 주는 후견인을 사전에 결정하기 위해 당사자 간에 맺는 것이다.


판단 능력이 약해진 후 가족 등의 신청으로 법원이 후견인을 뽑는 법정 후견에 비해 임의 후견은 본인의 의사로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둘 수 있다.


산케이신문은 보도를 통해 공증인이 만드는 공정 증서 유언의 등록 건수도 꾸준히 증가해 2014년 이후 매년 10만 건을 넘어섰으며 2017년에는 11191건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권찬숙 기자 kcs@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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