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권찬숙 기자]일본에서 난민 신청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그 원인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지난해 초부터 난민 인정 심사를 강화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27일 일본 법무성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난민으로 받아달라고 신청한 외국인은 1만493명이었는데 이는 전년 1만9629명과 비교해 47% 적은 수치로 일본에서 난민 신청자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8년 만의 일이다.

지난해 일본에서 난민 인정을 신청한 외국인들의 국적은 74개국이었으며 네팔 1713명, 스리랑카 1551명, 캄보디아 961명, 필리핀 860명, 파키스탄 720명 등 상위 5개국이 전체 신청자의 5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성은 이와 관련 지난해 1월부터 취업 목적의 ‘위장 신청’을 막기 위해 신청자의 취업을 규제하기 시작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놨다.

실제 일본 정부는 지난 2010년 3월 난민 신청 6개월 후부터 일률적으로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한 뒤 취업 목적의 신청이 급증하자 지난해부터 신청 2개월 내의 간이심사제를 통해 명백하게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체류와 취업을 불허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