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일왕 즉위 의식’ 헌법 위반 논란 ‘솔솔’

2019.05.01 14:10:23

전통종교인 신도 색채 띠고 있다는 이유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에서 일련의 일왕 즉위 의식을 둘러싸고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일본 헌법이 정치와 종교를 나누는 정교분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고가 지원되는 즉위 관련 행사들이 일본 전통종교인 신도(神道·신토) 색채를 띠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일 도쿄신문은 아베 신조 총리 정부가 헌법에 왕위 세습제가 정해져 있는 만큼 계승 행사는 공적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를 들어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무시하고 국비(궁정비) 충당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도쿄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예산이 385000만엔(400억원)이고 국가행사 등으로 정해진 것까지 포함하면 총 계승 비용은 166억엔(1700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종교 관계자와 일반 시민 등 300여명이 국비지출은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도쿄지법에 지출중지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 당했다.


일례로 나루히토 일왕이 즉위 첫날 첫 번째로 치른 것은 ·곡옥 등 승계의 식’(剣璽等承継)이라는 행사였는데 이 행사는 청동검과 청동거울, 굽은 구슬(曲玉) 등 이른바 삼종신기’(三種神器)로 불리는 일본 왕가 상징물 중 일부를 새 일왕이 넘겨받는 종교적 상징성이 큰 의식이다.


일왕 즉위 행사의 첫 의식으로 삼종신기를 내세우는 것은 일왕의 신성성(神聖性)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이날도 ·곡옥 등 승계 의식이 국가행사로 규덴 내 접견실인 마쓰노마에서 열리는 동안 규추산덴의 현소(賢所·가시코도코로)에서는 아마테라스 신에게 새 일왕 대리인 자격으로 궁내청 의전장이 즉위를 보고하는 신도 의식이 왕실행사로 열렸다.


새 일왕 즉위와 관련해 펼쳐지는 약 30개 의식 가운데 신도 색채가 짙은 왕실 행사는 올 111415일 일왕 거처 내에서 진행되는 대상제'(大嘗祭·다이조사이)를 포함해 23개에 이른다.


도쿄신문은 보도를 통해 새 일왕이 즉위한 뒤 처음으로 거행하는 추수 감사 의식인 신상제(新嘗祭)인 대상제는 막대한 국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위헌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권찬숙 기자 kcs@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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