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청년복지' 지원책을 새롭게 내놔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청년 복지 5대 과제'는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복지 정책이다. 기존, 아동 및 장애인 위주의 복지정책과 취창업 위주 청년정책으로는 취약계층 청년이 사각지대로 남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정부는 19일 재정·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청년을 위해 청년 당사자와 현장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자립', '안정', '출발' 지원을 목표로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발표했다.
◆가족돌봄청년 지원
첫번째 '청년 복지 5대 과제'는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 병원·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가족돌봄청년 발굴 강화 위해 사회복지사·의료복지사를 교육시키고, 복지 사각지대 파악 시스템을 도입한다.
특히 직접 요청하지 않아도 지역의 학교와 병원, 지자체에서 가족돌봄청년을 먼저 찾아낼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와 의료복지사에게 교육을 제공한다. 지역 복지 사각지대를 파악하는 시스템과 인적안전망을 통해 지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족돌봄청년을 발굴할 계획이다. '자기돌봄비'도 연 200만원 지원한다.
이는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을 돌보기 어려웠던 가족돌봄청년. 일정소득기준 이하인 가족돌봄청년에게 자기돌봄비 연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2023년 8월부터 가족돌봄청년에게 돌봄·가사 등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오는 2024년부터 더 많은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자조모임 프로그램을 운영해 돌봄 노하우부터 유대를 통한 심리·정서 지지를 도모하고 있다.
◆'청년미래센터' 설치
5대 과제 두번째는 '청년미래센터' 설치다. 정부는 각 지역에 '청년미래센터'를 만들어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전담 도우미, '돌봄코디네이터'를 배치할 예정이다. 돌봄코디네이터는 지원 상담부터 자기돌봄비 지급, 자조모임 운영 등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원스톱 통합지원 과정 전반을 책임진다.
이를 통해 고립·은둔청년을 지원한다. 고립·은둔청년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나 방문, 전화·문자 상담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창구로 서비스 신청의 문턱을 낮추고자 했다. 아울러 고립·은둔청년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도 대상자 파악과 지원 신청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고립·은둔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현 상황을 종합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고립·은둔 정도와 정신·심리 건강 상태에 맞는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계획해 제공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자기회복, 사회관계형성, 공동생활, 가족지원 등 세분되어 있어 대상자 상황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5대과제 3번째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이다. 이를 위해 자립지원 전담인력·자립준비청년 사례관리 지원 목표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전국 시·도별 자립지원 인프라를 세우고,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국가 지원을 제공하는 곳이다. 이곳의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230명까지 늘려 일대일 지원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개별 상황에 맞게 맞춤형 지원을 위해 사례관리 지원 목표 대상자를 2,750명까지 함께 늘릴 예정이다.
특히 물가 상승과 청년 취업난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월 40만 원씩 지급되던 자립수당을 월 5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보호종료 시 한꺼번에 제공하는 자립정착금은 2023년 기준 최소 1000만 원 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자체와 협의해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현재 우리금융과 IBK기업은행, 삼성에서 멘토링, 장학금, 취업지원, 직무교육 등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다양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 지원 외에도 민간 부문과 협력을 늘려 자립준비청년이 더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마음건강 지원
5대 과제 네번째는 청년마음건강을 지원하는 것이다.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전문 심리상담을 확대해 지원한다. 기존 청년을 대상으로 제공되던 '청년마음건강 바우처'를 확대해 청년층을 포함한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총 8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새롭게 마련해 실시할 계획이다.
정신건강 문제는 조기 발견이 중요하기에 이를 위해 청년층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한다. 기존 검진 항목이었던 우울증을 포함해 조현병과 조울증 검사도 진행한다. 검진 주기도 10년에서 신체건강검진처럼 2년으로 단축해 더 촘촘히 정신건강을 지키고자 하며, 만약 검진 결과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가에게 안내·연계하여 사후관리할 예정이다.
◆'청년자산형성 지원
5대 과제 마지막은 청년자산형성 지원이다. 우선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확대 및 자산형성 지원체계를 내실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5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쉬워지도록 소득 기준을 낮추고, 재산 확인 과정을 간소화했다. 청년이 보다 쉽게 자산을 늘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계속 확대할 방침이며, 이외에도 청년에게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웹사이트를 더 활성화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변화를 느끼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2024년부터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청년의 근로·사업 소득에 대한 공제가 확대된다. 24세에서 30세 미만까지 대상을 늘릴 예정입니다. 또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소득 공제나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액 공제도 강화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청년 삶 전반을 모두 살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하며 "이번 5대 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필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사회적 약자를 촘촘히 찾아 두텁게 지원한다는 약자복지 기조로 청년복지 5대 과제를 추진한다"며 "청년의 어려움을 세심히 지원해 공정한 출발과 도약 기회를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