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올해 인공지능(AI)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9조 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본예산보다 약 3배, 추경예산보다도 약 2배 늘어난 수준이다. AI 관련 사업 수도 738개로 확대돼, 사실상 전 부처가 AI에 예산을 쏟아붓는 구조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22일 발간한 ‘AI 특집 나보포커스’에 따르면, 올해 AI 예산은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산업·공공 분야 AI 전환(AX), 인재 양성, 생태계 조성 등 전 영역에 걸쳐 집중 투자된다.
◆기술개발·인프라·AX에 집중…"생활 속 AI 확대"
부문별로 보면 기술개발에 2조 9000억원, 인프라·연구기반 조성에 2조 5000억원, 산업·생활·공공 분야 전면 AI 전환(AX)에 2조 4000억원, 인재양성에 1조 4000억원, 생태계 조성에 6000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증가 폭이 가장 큰 분야는 AX다. 공정위·지자체·학교·병원·기업 등 사회 전반에 AI를 도입해 행정·산업·일상 전반의 효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AI가 실험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올해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GPU 5만 장 확보 추진…"AI는 결국 컴퓨터 싸움"
AI 경쟁의 핵심 인프라인 고성능 GPU 확보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2028년까지 5만 2000장 이상의 GPU 확보를 목표로, 정부 구매·슈퍼컴퓨터 6호기·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을 추진 중이다.
올해 2월부터는 네이버클라우드·NHN·카카오가 구매한 GPU 약 1만장이 산·학·연에 배분된다. 이어 정부는 올해 예산으로 GPU 1만 5000장을 추가 구매할 계획이다. 또 GPU 약 9000장을 탑재한 슈퍼컴퓨터 6호기도 올해 6월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 AI컴퓨팅센터는 해남 솔라시도에 들어서며, 2028년까지 GPU 약 1만 5000장을 확보할 예정이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는 “GPU 배분 결과, 전력 공급, 데이터센터 전기료 상승 등이 AI 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128원(2021년)에서 173원(2024년)까지 크게 올랐다.
◆'독자 AI' 개발도 진행…공정성 논란 숙제
정부는 챗GPT 같은 거대언어모델에 맞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도 육성 중이다. 지난해 5개 팀이 선정됐고, 올해 1월 1차 평가 결과 업스테이지·SKT·LG AI연구원 3개 팀만이 2단계로 진출했다. 최종적으로는 오는 2027년 2개 팀으로 압축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기업이 해외 모듈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 성능 평가 기준의 공정성 문제 등이 제기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글로벌 AI 모델 대비 95% 이상 성능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비교·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 AI 연구소 설립…"계획은 있지만 준비는 아직"
정부는 올해 예산으로 국가과학AI연구소(400억원), 국가 범용인공지능 연구소(200억원) 설립도 추진 중이다. 다만 사업 목적과 역할, 조직 구성, 재원 구조 등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평가다.
또 지난해부터 조성 중인 AI 혁신펀드 역시 목표(3000억 원) 대비 현재 결성액은 1770억원 수준으로, 올해 민간 참여와 투자 실적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돈은 늘었지만, 인재·산업은 아직 부족"
글로벌 AI 경쟁력 평가에서도 우리나라는 정부 전략·인프라는 강하지만, 인재와 산업 생태계는 상대적으로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토터스미디어가 발표한 글로벌AI인덱스에서 한국은 종합 5위였지만, 인재 부문 13위, 산업생태계 부문 17위에 머물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한국은행은 국내 AI 인재의 해외 유출 비중이 다른 직군보다 6% p 높고, 해외 근무 국가 중 미국(57.3%)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는 미국의 높은 처우와 풍부한 일자리가 국내 인재를 빨아들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AI 예산이 단순 집행에 그치지 않고, 민간 투자 확대와 우수 인재 유입, 산업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AI 정책·예산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검증·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2일부터 시행된 ‘AI 기본법’ 역시 산업 발전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운영이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