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는 강도 높은 의지를 표명했다.
6일 국세청은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하는 국세청’을 모토로 2012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국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증대로 금년도 세입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선거 등 정치적 변화기를 맞아 관서장들은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세입예산을 확보하고 현장소통을 통해 납세자를 적극 배려하는 세정을 펼치는 등 세정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지난 해 2월 지방청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설치한 이후 1조 7000억원을 징수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신종 재산은닉, 역외탈세 체납 등 고액체납자의 지능적 재산은닉 행위에 대한 대처가 부족하여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공정과세 구현의 최우선 과제로 고액·상습 체납자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세입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고액·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행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으로 확대 개편(17개반, 192명)해 역외탈세 고액체납자, 100억원이상 체납자 등을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이어 전담 변호사를 배치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중점 관리대상 체납자는 역외탈세 고액체납자, 대기업 사주 등 사회적 책임이 큰 체납자, 100억원 이상 체납자, 해외투자를 가장한 재산 국외유출자, 주식 등 명의신탁, 특수관계법인과의 가장거래 등 지능적 재산은닉 행위자 등이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고액체납자의 생활실태에 대한 밀착형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재산을 숨겨준 혐의가 있는 친인척 등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와 재산수색을 실시할 것"이라며 "배우자, 동거가족의 해외 출입국 현황은 물론 해외 재산현황·생활실태 등을 해외 파견요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재산이 외국에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공조, 국내외 법적 대응 등을 통한 징수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KJtimes=김필주 기자>
국세청은 국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증대로 금년도 세입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선거 등 정치적 변화기를 맞아 관서장들은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세입예산을 확보하고 현장소통을 통해 납세자를 적극 배려하는 세정을 펼치는 등 세정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지난 해 2월 지방청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설치한 이후 1조 7000억원을 징수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신종 재산은닉, 역외탈세 체납 등 고액체납자의 지능적 재산은닉 행위에 대한 대처가 부족하여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공정과세 구현의 최우선 과제로 고액·상습 체납자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세입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고액·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행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으로 확대 개편(17개반, 192명)해 역외탈세 고액체납자, 100억원이상 체납자 등을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이어 전담 변호사를 배치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중점 관리대상 체납자는 역외탈세 고액체납자, 대기업 사주 등 사회적 책임이 큰 체납자, 100억원 이상 체납자, 해외투자를 가장한 재산 국외유출자, 주식 등 명의신탁, 특수관계법인과의 가장거래 등 지능적 재산은닉 행위자 등이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고액체납자의 생활실태에 대한 밀착형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재산을 숨겨준 혐의가 있는 친인척 등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와 재산수색을 실시할 것"이라며 "배우자, 동거가족의 해외 출입국 현황은 물론 해외 재산현황·생활실태 등을 해외 파견요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재산이 외국에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공조, 국내외 법적 대응 등을 통한 징수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KJtimes=김필주 기자>
